Google Play

Google Play 개발자 배포 계약

발효일: 2020년 6월 12일(종전 버전 보기)

1. 정의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 기기 사용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 배포 요금 수령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관

브랜드 표시: 각 당사자가 수시로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상표 이름,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

개발자 또는 귀하: 본 계약에 따라 Google Play를 통해 배포할 상품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

개발자 계정: Google Play를 통한 개발자의 상품 배포를 위해 개발자에게 발행되는 게시 계정

기기: Google Play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기기

Google: Google LLC - 미국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 유한 책임 회사, Google Ireland Limited - 아일랜드 Gordon House, Barrow Street, Dublin 4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아일랜드 법인, Google Commerce Limited - 아일랜드 Gordon House, Barrow Street, Dublin 4, Ireland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아일랜드 법인,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 - 싱가포르 70 Pasir Panjang Road, #03-71, Mapletree Business City, Singapore 117371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Google은 수시로 Google 법인 및 법인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개발자가 기기 사용자에게 상품을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Play Console 포함)

지적 재산권: 전 세계의 모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 데이터베이스 권리, 저작인격권 및 기타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지적 재산권

결제 계정: 결제 처리자가 개발자에게 발행하는 금융계좌로,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 처리자는 Google Play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개발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금하고 송금함

결제 처리자: 결제 계좌를 보유한 개발자의 Google Play를 통해 배포된 상품 대금 수령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Google이 승인한 기관

Play Console: Google이 개발자들에게 https://play.google.com/apps/publish 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Google Play Console 및 기타 온라인 도구 또는 서비스로,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음. Play Console은 개발자들에게 앱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상품: 개발자가 Play Console을 통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디지털 자료, 기타 항목 및 서비스

세금: 모든 연방/주/지방 매출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 세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세. 이 용어에는 통신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 유형, 재산세와 더불어 원천징수세,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사업 및 직업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 유형 등 귀하의 소득에 기반한 세금이 제외됩니다.

2. 본 계약에 대한 동의

2.1 본 계약('계약')은 상품 배포를 위한 귀하의 Google Play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Google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귀하는 귀하가 선택한 상품 배포 지역(여기에 명시됨)을 기반으로 한 해당 Google 법인과 계약하게 됩니다. 귀하는 Google이 오로지 귀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3.1에 명시된 관계에 따라 행위하여, 상품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보고, 다운로드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귀하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Google Play를 통한 상품 배포를 위하여 귀하는 본 계약에 동의한 후 Play Console에 빠짐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2 Google은 개발자로서 귀하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Google Play를 통한 귀하의 상품 배포를 허가하지 않으며 귀하는 이 계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3 귀하가 고용인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고용인이나 법인을 본 계약에 구속시키기 위한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귀하의 고용인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에 동의하거나 Google Play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업적 관계, 가격, 결제, 세금

3.1 귀하는 귀하의 상품을 Google Play에서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Google을 귀하의 대리인 또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제공업체로 지정합니다.

3.2 본 계약은 사용자가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상품과 사용자가 액세스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상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귀하의 상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Google Play를 통해 배포된 상품의 대금을 결제받으려면 결제 처리자와 별도 계약에 따른 유효한 결제 계좌가 있어야 하고, 결제 처리자가 결제 계정을 승인해야 하며, 계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결제 처리자 계약과 본 계약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3.3 상품은 귀하가 단독 재량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상품 판매 시 귀하 또는 Google측이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Google이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모든 세금을 포함시킬 권한을 Google에게 부여합니다. 상품의 가격은 결제 처리자가 허용한 통화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상품 가격을 사용자에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표시할 수 있지만 환율 또는 환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4 Google은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영국의 사용자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상품의 판매 책임자(merchant of record)이며, 이때 Google이 대리인이고 귀하가 본인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의 사용자에게 Google Play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귀하가 판매 책임자입니다. 귀하가 받을 금액은 귀하가 설정한 상품의 가격에 띠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규정된 (1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ogle은 개발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시로 이를 개정할 수 있음)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에 부과되며 이는 결제 처리자와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경우)에게 배분됩니다.

3.5 여기에 명시된 일부 국가 및 지역의 경우 Google은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Google, 결제 처리자 또는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용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해당 과세 기관에 지급합니다. Google은 귀하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Google이 세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국가/지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지역의 경우에는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고, 적용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며, 세금을 해당 과세 기관에 지급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판매된 상품의 판매가에서 모든 세금이 차감되며 잔액(판매가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Google이 해당 국가/지역에서 세금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하와 Google은 세금 목적 상 귀하의 Google에 대한 공급을 인식하며, 귀하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공급에 따른 세금 관련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결제 처리자 또는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지역) 법령에 따라, 또는 관련 정부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Google에 통지하는 경우, 또는 Google이 관련(지역) 법령에 따라, 또는 관련 정부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각각의 경우를 ‘원천징수’로 칭함), Google은 Google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세는 해외 결제에 대해 또는 통신세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7 귀하는 상품을 무료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상품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상품은 무료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청구는 상품의 대체 또는 추가 버전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8 귀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Google Play 환불 정책 또는 귀하에게 제공된 로컬 버전에 따라 Google이 사용자에게 환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Google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결제 금액에서 이러한 환불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제 처리자의 환불 관련 표준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사용자 환불 시 상품 구매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기존에 청구된 세금은 제외됩니다.

3.9 사용자는 Google Play를 통해 배포된 모든 상품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8.2에 정의된 법적 게시 중단을 이유로 귀하가 Google Play에서 상품을 삭제한 경우 이러한 상품은 Google Play 전체에서 삭제되며,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상품을 다시 설치할 권리와 기회를 잃게 됩니다.

4. 귀하의 Google Play 사용

4.1 귀하 및 귀하의 상품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귀하는 Google Play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요구되는 상품 정보와 지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 기기에서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정확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4.3 귀하는 Google이 귀하에게 발행하거나 귀하가 스스로 선택한 개발자 자격증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개발자 자격증명 하에 개발된 모든 상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Google은 귀하 또는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나 조직에 발행되는 개발자 계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4 본 계약에서 귀하가 부여한 라이선스 권리를 제외하고, Google은 본 계약에 따라 귀하(또는 귀하의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귀하의 상품과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 명의 또는 이권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4.5 귀하는 Google Play 외부에서 Android 기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게임의 배포를 지원하는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데 Google Play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6 귀하는 Google Play를 본 계약 및 관련 관할권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 또는 가이드라인(미국 또는 기타 관련 국가로부터 또는 이러한 국가로의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수출에 관련된 법 포함)에서 허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4.7 사용자는 귀하의 상품의 결함이나 성능 관련 문제를 귀하에게 문의하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귀하 및 Google 간에 귀하의 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Google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품 세부정보 페이지에 표시되고 고객 지원 및 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유효하고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유료 상품이나 인앱 거래의 경우 고객의 지원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Google에서 긴급하다고 명시한 지원이나 상품 관련 우려사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8 귀하는 Google Play를 통해 귀하의 상품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기타 로그인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귀하의 상품이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서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의 상품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품이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귀하는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귀하의 상품(다른 상품이나 애플리케이션은 제외함)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귀하 또는 귀하의 상품이 저장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귀하의 해당 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약관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상품에 Google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상품은 사용자가 허용한 시기에 허용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자의 Google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9 귀하는 Google Play를 통한 귀하의 상품 제공을 비롯하여 Google Play에서 Google 또는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3자의 기기,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거나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등의 일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Google Play에서 얻은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Google Play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4.10 Google Play API 사용을 포함하여 귀하의 상품 및 Google이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등 귀하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Google은 귀하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11 Google Play에서는 사용자가 상품을 평가하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다운로드한 사용자만 Google Play에서 평점을 매기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품 기록이 없는 신규 개발자의 경우 Google은 Google이 결정하는 합당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확인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제거 및/또는 환불 비율과 같은 성과 측정값을 사용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단독 재량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을 표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품에 관한 사용자 평가 및 리뷰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평점 및 리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Play Console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권한 부여

5.1 Google이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됨에 따라, 귀하는 (a) Google Play의 운영 및 마케팅, (b) 상품 사용을 지원하는 기기 및 서비스의 마케팅 및 Google Play 및 기기에서의 상품 마케팅, (c) 상품의 저장 및 사용자 액세스를 허용하고 이러한 상품의 제3자 호스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귀하에게 및 귀하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d) Google Play, Play Console 및 Android 플랫폼 개선 및 (e) 본 계약 및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준수 확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상품을 복제, 실행, 표시, 분석 및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에 적용되는 무료 권한을 Google에게 부여합니다. (e) 절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파트너에 재실시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파트너가 검토 결과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자사의 연구 결과와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5.2 귀하는 본 조에 설명되어 있는 행위를 귀하의 통제 및 지시 하에 Play Console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Google에게 부여합니다.

5.3 귀하는 상품을 실행, 표시 및 사용하기 위한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에 적용되는 영구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사용자에는 가족 그룹 및 가족 그룹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을 결합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oogle Play의 가족 그룹은 가족 공유 기능에 대한 악용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합리적인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 그룹의 사용자는 인앱 및 정기결제 상품과 같이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단일 상품을 구매하여 가족 그룹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lay Console에서 사용자가 이전에 구매한 상품을 공유하도록 허용한 경우, 사용자가 구매 상품을 공유하는 것을 귀하가 승인하는 데 있어 본 계약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 귀하는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에 적용될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상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EULA와 본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계약이 EULA에 우선합니다. 귀하는 각 상품에 대한 EULA가 오로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임을 인정합니다. Google은 EULA 하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의무도 없습니다.

6. 브랜드 표시 및 퍼블리시티

6.1 각 당사자는 해당 브랜드 표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권리, 명의 및 이권을 소유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한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 계약 당사자의 브랜드 표시에 관한 권리, 명의 또는 이권(묵시적 라이선스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부여하거나 획득하지 않습니다.

6.2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개발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Google Play를 통한 개발자의 상품 배포 및 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Google에 제출한 개발자 브랜드 표시를 Google Play 내에서만 온라인 또는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인 무료 라이선스를 Google 및 그 계열사에게 부여합니다.

6.3 상기 6.2에서 부여한 라이선스 외에도 Google Play에서 귀하의 상품의 존재, 배포, 판매에 대한 홍보, 기기 그리고 기타 Google 서비스 상 상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Google 및 Google 계열사는 귀하의 상품(게임 플레이의 캐릭터 및 동영상 포함)의 시각적 요소 및 개발자 브랜드 표시를 다음 위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 Google Play 내, 기기 및 Google이 소유한 모든 온라인 또는 모바일 사이트, (b) 온라인, 모바일, 텔레비전, 옥외광고(예: 빌보드), Google Play 외부의 인쇄된 광고 형식, (c) 상품 제공에 대해 공지하는 경우, (d) 프레젠테이션 내, (e)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에 표시되는 고객 목록(Google 웹사이트에 게시된 고객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6.4 Google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Android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Android 브랜드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에 적용되는 무료 라이선스를 개발자에게 부여합니다.

6.5 개발자가 Google Play에서 특정 상품의 배포를 중단하는 경우 Google은 본 6.조에 따라 배포 중단된 상품의 브랜드 표시에 대한 사용을 중지합니다. 단, Google이 사용자의 재설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프로모션 활동

7.1 Google은 전적으로 Google Play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귀하의 상품에 대한 유료 거래 및/또사용자 활동 그리고 인앱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쿠폰, 크레딧 및/또는 기타 프로모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프트 카드 프로모션은 Google에서 승인한 제3자의 채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프로모션'). 이때 (a) 귀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고, (b) 프로모션을 주관하는 것은 Google이며 귀하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c) 귀하가 책정한 가격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며, (d) 프로모션의 상환은 Google을 통해, 다만 기프트 카드 프로모션의 경우 Google에서 승인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e) 프로모션과 관련된 모든 법률 준수는 Google의 책임입니다.

7.2 6조에서 부여된 권리에 더하여 귀하는 Google에게 Google Play와 관련해 프로모션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브랜드 표시를 사용(귀하가 제공한 형태 및 방식으로)하고, 기프트 카드 프로모션의 경우 Google에서 승인한 제3자의 채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때 Google은 귀하가 소유한 브랜드 표시를 허가받은 제3자 채널에서만 사용합니다.

8. 상품 게시 중단

8.1 귀하는 Google Play를 통해 귀하의 상품이 더 이상 배포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하기 전에 Google Play를 통해 배포된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환불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본 계약과 결제 처리자의 결제 계좌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Google Play를 통해 더 이상 배포되지 않도록 상품을 삭제해도 (a) 과거에 귀하의 상품을 구매했거나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b) 기기 상 또는 사용자를 위해 과거에 구매했거나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Google Play 상 상품이 삭제되지 않으며, (c) 과거에 사용자가 구매했거나 다운로드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에 대한 귀하의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8.2 8.1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Google Play에서 상품을 삭제하고 삭제 이유가 (a) 제3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침해 주장 또는 실제 침해, (b)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주장 또는 실제 침해, (c) 해당 제품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는 결정 때문이라고 Google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법적 게시 중단'이라고 총칭함), Google은 Google Play 상(과거에 구입했거나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제품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법적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Google Play에서 삭제되고 최종 사용자가 게시 중단 일자로부터 1년(또는 현지 소비자법이 정한 더 긴 기간) 이내에 상품을 구매한 경우, Google의 요청 시 귀하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상품에 지불한 금액 전체를 환불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3 Google은 상품 또는 상품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Google이 상품 또는 그 일부가 (a)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b) Google이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본 계약, 관련 정책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경우, (c) 기기 제조업체 및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배포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d) Google 또는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야기하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상품이 재정, 평판 또는 보안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주는 경우)로 인지하거나 이를 단독 재량으로 판단한 경우 Google은 상품을 Google Play 또는 기기에서 거부, 삭제, 중지 또는 재분류하거나 Google Play에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이 조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 및/또는 개발자를 Google Play 또는 기기에서 중지 또는 금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상품에 사용자 기기나 데이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Google은 상품을 사용 중지하거나 설치된 기기에서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상품이 8.3조에 의거하여 Google Play 또는 기기에서 거부, 삭제 또는 중지되는 경우 Google은 개발자에 대한 결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8.4 Google은 Google Play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기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 제조업체 및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배포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기 제조업체 또는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상품은 이러한 배포 계약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9.1 본 계약에 따라 수집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9.2 Google Play,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Google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사용자 및 개발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Google은 Google Play 및 기기의 특정한 사용 통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상품, Google Play 및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3 수집된 데이터는 Google Play, 관련 제품 및 서비스, Google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사용자 및 개발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계 형태로 사용됩니다. 개발자는 Google이 수집한 특정 데이터를 Play Console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계약의 해지

10.1 본 계약은 16.9조에 따라 효력이 계속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귀하 또는 Google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10.2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귀하의 모든 상품을 게시 중단하고 Play Console 및 모든 관련 개발자 자격증명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0.3 Google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 통지와 함께 즉시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본 계약, 기밀유지 협약 또는 Google Play 또는 Android 플랫폼과 관련된 기타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b)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c) 귀하가 더 이상 허가받은 개발자가 아니거나 개발자로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Android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 당한 경우, (d) Google이 더 이상 Google Play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e) 귀하 또는 귀하의 상품이 Google, 사용자 또는 타사 파트너에게 재정, 평판 또는 보안과 관련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Google은 어떠한 이유로든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냄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이 계약을 해지하면 귀하는 더 이상 Play Console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계정 해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4 본 계약이 종료된 후 Google은 귀하의 상품을 배포하지 않지만 Google Play와 Android 플랫폼의 지원을 위해 상품의 사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진술 및 보증

11.1 귀하는 상품과 관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11.2 귀하가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상품에 제3자의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본인이 해당 권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자료를 Google Play에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11.3 귀하는 사용자와의 거래의 당사자로서 귀하가 모든 관련 법률 및 기타 의무사항을 전 세계적에서 준수할 단독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12. 보증 면책조항

12.1 귀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Play Console 및 Google Play를 사용하며 Play Console 및 Google Play가 어떠한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12.2 귀하는 귀하의 판단 및 책임 하에 Play Console 및 Google Play, 그리고 이들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고,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기타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12.3 Google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 및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 및 조건도 명확히 부인합니다.

13. 책임의 제한

귀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데이터 손실을 포함하여 귀하가 야기한 간접적,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Google이나 그 대표자가 그와 같은 손실 가능성을 통보받았거나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Google, 그 자회사 및 계열사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어떠한 귀책 이론 하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14. 배상

14.1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귀하는 (a) 본 계약에 위반되는 Play Console 및 Google Play 사용, (b) 귀하의 상품의 지적 재산권 또는 다른 개인의 권리 침해 또는 위반, 또는 (c) 귀하 또는 귀하의 상품의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수수료 포함)뿐 아니라 모든 제3자 청구, 법적 조치,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Google, Google의 계열사, Google과 계열사의 이사, 간부, 직원, 대리인 및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자를 보호하고 배상하며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14.2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귀하는 Google Play를 통한 귀하의 상품 배포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비롯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수수료 포함)뿐 아니라 제3자의 모든 청구, 법적 조치,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결제 처리자(Google 및/또는 제3자가 포함될 수 있음)와 결제 처리자의 계열사, 이사, 간부, 직원 및 대리인을 보호하고 배상하며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15. 계약의 변경

15.1 Google은 개발자에게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알리고 Google Play의 향후 사용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기적으로 계약서를 보고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15.2 변경사항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은 (a) 알림이 게시된 이후에 개발자로 등록한 경우 즉시, (b) 기존 개발자의 경우 알림에 지정된 날짜(변경사항 게시로부터 30일 이후인)부터 적용(단, 법률 상 요구되는 변경사항은 즉시)되며 개발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3 계약 수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조치는 귀하의 Google Play 사용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Google Play 계속 사용이 본 계약의 수정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6. 일반 법률 조항

16.1 귀하가 별도로 동의한 부록을 포함하여 본 계약은 귀하와 Google 간의 완전한 법적 합의를 구성하며, 귀하의 Google Play 사용에 적용되고, Google Play와 관련하여 귀하와 Google 간에 체결한 이전 계약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본 계약의 영문 버전이 유효하고, 번역본이 있는 경우 이는 구속력이 없고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16.2 귀하는 Google이 본 계약에 포함되거나 Google이 관련 법에 따라 보유하는 법적 권리 또는 구제 조치를 실행 또는 행사하지 않더라도 Google의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Google은 해당 권리 또는 구제 조치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6.3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본 계약의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계약에서 삭제됩니다.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적용 가능합니다.

16.4 귀하는 Google을 구성하는 그룹 소속의 각 구성 회사들이 본 계약의 제3의 수혜자가 되며 그러한 회사들은 혜택(또는 권리)을 주는 본 계약의 조항을 직접 행사하고 이에 의존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도 본 계약에 대한 제3의 수혜자가 되지 않습니다.

16.5 Google Play 상의 상품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수출 규제 및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품의 배포 또는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수출 규제 및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A)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 (B)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무역 및 경제 제재, (C)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는 목적지,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관한 제한사항이 포함됩니다.

16.6 지배권 변경(예를 들어 주식 매매, 합병 또는 다른 형태의 기업 거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부여된 권리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Google 중 어느 일방에 의해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어떠한 양도 시도도 모두 무효입니다.

16.7 귀하에게 지배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Google은 단독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8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귀하와 Google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법(단, 법의 저촉 규정은 제외)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귀하와 Google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Google과 귀하 간의 관계에 따라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 위치한 연방 또는 주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Google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금지명령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Google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정부 기관이나 미국 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전술한 내용 대신 다음이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준거법 및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침묵을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6.9 1조(정의), 6.5조, 10.4조, 11조(진술 및 보증), 12조(보증 면책조항), 13조(책임의 제한), 14조(배상), 16조(일반 법률 조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