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부정 행위, 스팸

개발자가 다른 사용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자를 속이면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사기성 스팸 전략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 도용 및 지적 재산권

앱 또는 개발자 계정이 다른 법인 또는 브랜드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기타 독점적 권리 등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앱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Google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DMCA 요청을 제기하려면 Google의 저작권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소유자로서 Google Play에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와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앱 또는 스토어 등록정보에 제3자의 지적 재산권(예: 브랜드 이름 및 로고, 그래픽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문서가 있는 경우, 제출하기 전에 Google Play팀에 문의하여 앱이 명의 도용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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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다른 앱 또는 기업/단체의 명의, 로고, 이름을 사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기업/단체와의 양도 계약 및 협력 관계를 암시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 소유가 아닌 브랜드를 언급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Google Play에 상품을 게시하지 않은 브랜드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허위로 다른 기업과의 제휴 관계를 암시하는 개발자:

    ① 앱에 표시된 개발자 이름이 실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oogle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 앱 제목과 아이콘이 사용자가 오해할 정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 허위로 기존 기업 또는 모임의 공식적인 앱인 것처럼 주장하는 앱입니다. 필요한 권한 없이 'Justin Bieber Official'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ndroid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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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앱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게시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로컬 사본을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하는 스트리밍 앱입니다.

  •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음악, 동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하는 앱입니다.

    ① 이 앱 등록정보의 설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② 이 앱 등록정보의 스크린샷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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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앱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식별하는 단어나 기호 또는 둘의 조합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한 후에는 소유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 상품의 원천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적절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여 사용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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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

앱이 사용자를 속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앱의 기능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앱은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앱이 운영체제나 다른 앱의 기능 또는 경고를 모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설정에 대한 변경은 사용자에게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이뤄져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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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주장

앱이 설명, 제목, 아이콘, 스크린샷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다음은 앱의 기능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 앱이 설명과 스크린샷에서 레이싱 게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사진을 사용한 퍼즐 블록 게임입니다.
    • 앱이 바이러스 백신 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 가이드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 개발자 또는 앱 이름이 Play에서 현재 상태나 실적을 허위로 표시합니다 (예: '에디터 추천,' '1위 앱,' '인기 유료').
  • 앱에 의료 또는 건강 관련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오해를 일으키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앱이 실제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부적절하게 분류된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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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무단 사용 또는 모방

앱 또는 광고가 알림, 경고 등과 같은 시스템 기능을 모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수준 알림은 특가 제품을 알리는 항공사 앱 또는 인 게임 프로모션을 알리는 게임과 같은 앱에 내장된 기능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시스템 알림 또는 경고를 통해 게재된 앱 또는 광고입니다.

    ① 이 앱에 표시된 시스템 알림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광고 관련 추가 사례를 보려면 광고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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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기 설정 변경

앱이 사용자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앱 외부에서 사용자 기기의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의 설정 및 기능에는 시스템 및 브라우저 설정, 북마크, 바로가기, 아이콘, 위젯, 메인 스크린의 앱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손쉽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앱
  •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한 앱 또는 광고
  • 사용자가 타사 앱을 삭제 또는 사용 중지하거나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도록 호도하는 앱
  • 확인 가능한 보안 서비스가 아닌데 사용자가 타사 앱을 삭제 또는 사용 중지하거나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도록 조장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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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사용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앱 또는 중복되고 품질이 낮은 앱을 전송하는 앱 등 사용자나 스토어에 스팸으로 취급되는 앱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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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스팸

사용자가 콘텐츠와 대상 수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 대신 SMS, 이메일 또는 기타 메시지를 보내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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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뷰(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웹사이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제휴사 트래픽을 특정 웹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웹사이트의 웹뷰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추천 트래픽을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사용자 로그인 또는 구매에 대한 크레딧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앱입니다.
  • 다음은 허가 없이 웹사이트의 웹뷰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앱입니다.

    ① 이 앱은 'Bob’s Movie Search App'이라고 부르며 IMDb의 웹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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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스팸

자동화된 도구나 마법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앱을 제작하고 그 서비스의 운영자가 다른 사용자 대신 Google Play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앱은 서비스 운영자가 아닌 자동화된 도구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등록된 개발자 계정으로 게재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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