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지적 재산권

개발자가 다른 사용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자를 속이면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명의 도용

다른 앱 또는 기업/단체의 명의, 로고, 이름을 사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기업/단체와의 양도 계약 및 협력 관계를 암시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 소유가 아닌 브랜드를 언급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Google Play에 상품을 게시하지 않은 브랜드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허위로 다른 기업과의 제휴 관계를 암시하는 개발자:

    ① 앱에 표시된 개발자 이름이 실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oogle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 앱 제목과 아이콘이 사용자가 오해할 정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 허위로 기존 기업 또는 모임의 공식적인 앱인 것처럼 주장하는 앱입니다. 필요한 권한 없이 'Justin Bieber Official'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ndroid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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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앱 또는 개발자 계정으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기타 독점적 권리 등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Google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DMCA 요청을 제기하려면 Google의 저작권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소유자로서 Google Play에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와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앱 또는 스토어 등록정보에 브랜드 이름, 로고, 그래픽 저작물과 같은 제3자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앱을 제출하기 전에 Google Play팀에 문의하여 앱이 지적 재산권 침해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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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앱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게시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로컬 사본을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하는 스트리밍 앱입니다.

  •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음악, 동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하는 앱입니다.

    ① 이 앱 등록정보의 설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② 이 앱 등록정보의 스크린샷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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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앱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식별하는 단어나 기호 또는 둘의 조합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한 후에는 소유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 상품의 원천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적절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여 사용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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