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自由vs.名譽權——從民事名譽侵權案件看媒體過失責任與合理查證之標準: Press Freedom vs. Right of Reputation - The Fault Standards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in Civil Defamation Cases

· 財團法人吉星福張振芳伉儷文教基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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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自由在民主社會中被新聞工作者奉為最高核心價值,但記者於報導時又須面臨侵害報導對象名譽的風險。近年來台灣媒體經常遭到政府官員、公眾人物控訴侵犯名譽權,嚴重影響記者心理與工作權益。本研究認為,媒體作為監督政府的第四權,甚至是獨立於資本利益及財團的第五權,在報導公共事務上應享有最大程度的保障方能助於民主社會之發展。

本研究以媒體涉訟的名譽侵權民事訴訟為研究對象,分析上訴至最高法院的十一個民事名譽權侵害案件,探討當今法院賦予新聞自由之內涵。從大法官釋字第五○九號後確認言論自由與名譽權兩基本權利的分界,如何影響媒體在報導時所享有的權利與負擔的義務。該釋字文中所提出的「相當理由確信為真」原則,在媒體涉入名譽權侵害案件中如何被各級法院廣泛的討論與詮釋。而法院如何認定新聞自由以及報導事件的公共性,成為減輕媒體因報導不實而被控有故意或過失的要素。確認媒體應盡的注意程度之後,進一步探討法院要求媒體達到的「合理查證」是否有一定的判斷標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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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懿安,畢業於政治大學外交學系、台灣大學新聞研究所。目前於雜誌擔任記者。本書為其碩士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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