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釋讀文摘第1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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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經典文獻】
◎廖元豪教授〈馴化並面對族群歧視──為制定「族群平等法」而倡議〉重要提示
◎陳榮隆教授〈物上保證人與連帶保證人之責任關係評──臺北地院九八簡上四三〉重要提示
◎陳俊元教授〈英美保險代位本質之再探──兼論我國保險代位求償模式之再建構〉重要提示
◎蔡惠如教授〈商標權之侵害概念與法律保護〉重要提示
◎王皇玉教授〈短裙下的大腿是隱私部位嗎?〉重要提示
◎黃維幸律師〈法律倫理不等於西洋倫理:建構法律倫理的省思〉重要提示

【裁判簡析】
◎行政命令宣告違憲後繫屬案件之適用──最高行政法院一百年度三月份第一次庭長法官聯席會議(二)
◎假扣押之抗告程序是否應通知債權人及債務人陳述意見──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抗字第二六○號裁定
◎證券交易法第一五七條短線交易之「受益所有人」問題與利益返還方式之探討──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上字第一八三八號判決

【實務選編】

◎公法類
◎民事法類
◎刑事法類

【修法動態】
◎刑事補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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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期雜誌: http://www.angle.com.tw/magazine/m_search.asp?KindID=48

저자 정보

廖元豪、陳榮隆、陳俊元、蔡惠如、王皇玉、黃維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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