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釋讀文摘第2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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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典文獻】

◎禁停紅線,一般處分,對物一般處分
 ──評最高行政法院97年裁字第4905號裁定/蕭文生教授 /5
◎證券交易犯罪之探討
 ── 以強制公開收購刑事規制為中心/甘添貴、靳宗立/12
◎優先承買權之效力與行使期間
 ── 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上字第一六九九號民事判決評釋/林誠二/15

【裁判簡析】
◎人民聲請釋憲「確定終局裁判」與「實質援用」
 ──釋字第六九八號/18
◎政府採購法規定「不予發還及追繳押標金」之法律性質
 ── 最高行政法院一○○年度判字第一二三七號判決/21
◎事實上處分權與物上請求權
 ── 最高法院一○○年度台上字第一二七五號民事判決/24
◎二審程序有無民事訴訟法第一○九之一條之適用
 ── 最高法院九十八年度台抗字第八七五號裁定/26
◎傷害致死之加重結果犯要件
 ── 最高法院一○○年度台上字第七三二六號刑事判決/28
◎刑事抗告權人之認定
 ── 臺灣高等法院一○○年法律座談會刑事類提案第三一號/3

【案例研習】
◎不具當選資格議員的薪資不當得利責任
 ── 最高行政法院一○○年度判字第一八二八號判決、臺北高等行政法院第九十九年度訴字第一六五六號判決/35
◎分割後如需主張鄰地通行權,並非最適當分割方法;金錢補償,應就各筆土地分別諭知
 ── 最高法院一O一年度台上字第八一五號/45
◎若被告對犯罪事實已坦白承認且與證人審判外陳述相合致,因事實已明,可不予被告反對詰問之機會?
 ── 最高法院100年度台上字第612號刑事判決/49

【修法動態】
◎消費者債務清理條例(一)/55

【實務選錄】
◎公法/71
◎民法/77
◎刑法/83

저자 정보

蕭文生、甘添貴、靳宗立、林誠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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