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olo vs Democrazia: Dalla cittadinanza alla dittatura elettorale

Feltrinelli Editore

Negli ultimi anni sembra che la politica abbia subìto un’inquietante accelerazione. Nei paesi in cui l’adesione di tutti i cittadini al sistema di valori della democrazia era considerata un’ovvietà, il consenso per i partiti di estrema destra e per i populismi aumenta a ogni tornata elettorale. Per di più, la degenerazione del discorso politico è sopravvissuta alla fine della crisi economica. In Europa e negli Stati Uniti, infatti, sono chiari i segni della ripresa eppure la richiesta di costruire muri, di respingere i flussi migratori, di ripristinare misure protezionistiche è sempre più forte da parte dei cittadini. Il legame tra liberalismo e democrazia, spiega Yascha Mounk, non è più così indissolubile come credevamo. Siamo entrati in una nuova era politica, con la quale chi ancora crede nella sovranità del popolo in democrazia dovrà fare i conti. Come dimostra l’elezione di Donald Trump, la divaricazione della cultura dei diritti dal sistema della partecipazione democratica è possibile. Mentre le istituzioni si riempiono di milionari e tecnocrati, i cittadini conservano i propri diritti civili e le proprie libertà economiche, ma vengono esclusi dalla vita politica. D’altra parte, il successo di Orbán in Ungheria, di Erdoğan in Turchia e di Kurz in Austria è il segno di una democrazia che si priva sempre più della capacità di garantire diritti ai propri cittadini e si trasforma in una tirannia della maggioranza. Mounk appartiene a una nuova generazione di pensatori e con questo saggio offre un paradigma tempestivo ed efficace, in grado di fare chiarezza sul futuro della democrazia e dunque della nostra vita come cittad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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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Information

Publisher
Feltrinelli Edi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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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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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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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8588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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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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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s
Social Science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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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민주주의는 이제 없다,
전투를 미루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인 통치 체제가 되었다.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에서 정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다.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1만 4천 달러였던 1975년에는 군사 쿠데타를 겪었지만, 그 이상의 경제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적이 없다. 민주주의 공고화가 역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그런 예측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저자 야스차 뭉크는 분명하고 생생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이 아주 위험한 시기임을 알린다.

미국인 전체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는 1995년 24퍼센트에서 최근 32퍼센트까지 상승했으며, 노골적으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1995년에는 16명 중 1명꼴이었으나 2011년에는 6명에 1명꼴이 되었다. 독일, 영국, 미국에서 스스로를 극좌 또는 극우로 여기는 청년층의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대략 2배로 늘었다. 스웨덴에서는 무려 3배가 넘는다.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포퓰리스트를 다른 연령대보다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지지한 노년층은 겨우 5명에 1명꼴이었던데 비해 청년층은 둘 중 하나가 그녀를 선택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국가가 스스로의 통치 체제를 자랑스러워하며 영원히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뭉크는 이 조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폴란드 정권은 평화로운 선거를 거쳐 다섯 차례 교체되었고 그 사이 GDP는 6배 상승했다. 그러나 2015년 극우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에게 권력을 쥐어주며 폴란드의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퇴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 시민들의 시위를 금지하고 집회를 제한하며 명백한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얄팍하고 깨어지기 쉽다.

새로운 위기, 정확한 원인 분석과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이 절실하다!

저자는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극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셜 미디어라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오늘날 대중을 선동하는 뉴스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간다. 기술 비관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지만 저자는 소셜 미디어 자체가 선이나 악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기술의 진보, 특히 소통 수단의 발전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를 해소한다. 당장은 소셜 미디어가 포퓰리스트에게 주도권을 쥐어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기술은 반드시 새로운 외부자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민들의 불안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300년간 이어온 기현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194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은 10명 중 9명 이상이 30세가 될 무렵, 그들의 부모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대조적으로 1980년대 태어난 미국인은 단지 2명 중 1명만이 부모보다 많은 수입을 얻는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짐으로써 시민들은 좌절감과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실패가 자주 목격되고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며 그렇지 않은 자극에도 자신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사회에서, 보다 이질적인 구성원들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극복 방법을 서술한 3부의 도입에서는 한국의 촛불 시위를 예로 든다. 요지부동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약 200만 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국민의 의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 세계 정치가 포퓰리스트와의 다음 전투에서도 패배한다면 인류가 겨우 도달한 역사의 종점은 무너져 내린다. 예리한 분석과 명확한 지침으로 각계각층이 시민의식에 기반한 용기를 발휘하도록 돕는 『위험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긴급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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