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ebook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책임, 윤리적 쟁점부터 사회적 영향 및 제도까지 챗GPT도 알려줄 수 없는 인공지능의 법적 경계를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그로 인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최신 규제와 국제적인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봅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법이 정답을 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있을까?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인공지능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얼마나 안전할까?”
“인공지능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영업비밀을 지키는 방법,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까?”
“인공지능이 기업 핵심 기술의 기밀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면,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학습 데이터 보유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인공지능 이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창출한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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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 분야의 특허와 관련된 심판/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영업비밀, 포렌식, 지적재산권 평가/라이선스, 특허 출원 분야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분쟁 업무나, 인공지능 개발 계약 검토,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