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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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대한민국 (대한민국 - 형법 - 刑法 - 시행 1953. 10. 03.) - 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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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žurirano dana

4. m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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