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이용 안내서 - 맞춤형 급여 안내

국민복지정책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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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수급자가 급여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행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최저보장수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미리 공표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일반 국민도 정부의 지원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민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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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