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정보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법령,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약 470만건)
1. 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근대법령)
2.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3.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4. 공공기관규정(대학학칙/규정,공사/공단규정)
5. 의견제시사례
6. 판례(대법원)
7.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8. 법령해석례(법제처)
9. 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 조약
11.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
13. 법률명약칭
14. 법령용어
【특징】
1. 위임법령,위임조문,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대학 학칙규정,공사공단 규정 조회 기능
5. 공지사항 팝업 기능
3.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7. 약 47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8. 주제어,공포번호,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9. 즐겨찾기,자주 찾는 메뉴 기능
10.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1. 공포법령,최신판례 등 제공
12.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조문이동 기능
13. 법령별 책갈피,메모 저장 기능
14.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걸기 기능
15.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6. 당일 공포법령,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7. 오프라인 모드 지원
18. 이번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19. 실시간 검색순위 제공
20.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조문검색 서비스
21.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22. 즐겨찾기 법령 PUSH 서비스
23. 법령 본문 저장 기능
【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을 선택한다.
2. 주제어,공포(판례)번호,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3.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법령(판례)을 클릭 후 본문내용을 확인한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접근 권한】
- 선택접근 권한
연락처 : 휴대폰상태 및 기기정보 확인
전화 : 소관부처 연락처 클릭 시 통화 연결
마이크 : 음성인식 검색
파일 및 미디어 : 문서파일 저장

※ 선택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권한의 기능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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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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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리뷰

좋아요! 그런데 전체화면시 우측 중앙 하단 뒤로 가기 메뉴 버튼 없앨수 있나요? (갤럭시 화면 번인 때문에, 고정된 화면 걱정 되네요) - 도서관련 어플보면, 전체화면시full로 됐다가, 관련 메뉴는 화면 임의 터치시 다시 나오는데, 그런식으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앱 강제설치 관련하여 불만 가진시는 분들 지적사항은 앱설치 레이어가 아니라 앱 강제실행입니다. 일전 답변을 통해 한글 주소가 아니면 앱으로 자동연결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만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법령/조문 등을 검색하면 한글 주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을 통해 법령 정보를 검색해보았다면, 앱이 아니가 웹페이지를 통해 법률정보를 얻고 싶어서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앱으로 법률정보를 얻고 싶었다면 애초 앱을 이용했을겁니다. 하여 법률 정보를 얻고자 한글 주소로 검색할 시 자동으로 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바일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만 검색이 안되는건가요?원자력안전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검색하면 세개밖에 안나오네요 왜이러는걸까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현행법으로 수정되어있지도 않고 2013년에 머물러있는 항목도 있고...여러모로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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