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務法規集：税務に特化したプロフェッショナル用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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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정보

※릴리스 기념으로서 당면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세무법규집에서는 조세실무에 필수인 시행령·시행규칙·통달의 문언을 해석하고 법률의 규정에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통달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법률·시행령·시행 규칙·통달로부터, 세무법규집에 게재되고 있는 다른 법령등에 액세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징1：찾는 수고를 최소한으로】
원하는 조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지정하여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령·시행 규칙·통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 조항을 일람으로서 제시해, 곧바로 하위의 법규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징 2：전문을 수록】
종이의 육법에서는 지면 스페이스의 형편상, 일부의 조문이 생략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법규집은 장대한 조세특별조치법을 포함하여 전 조문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최신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징 3：통신 불필요】
앱판에서는 조문은 모두 단말에 다운로드된 상태가 되므로, 통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긴 조항을 호출하더라도 대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조문 표시뿐만 아니라 조문 검색도 오프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 4：읽기 쉬움을 추구】
조문을 읽을 때의 문자 사이즈나 행간의 넓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외에, 명조체와 고딕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문자를 읽을 수 없을 때는 매우 넓고,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은 경우에는 작고 좁고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본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법령 데이터에 대해서】
- 본 앱은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e-Gov법령검색(https://laws.e-gov.go.jp)의 데이터 및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통달 등의 정보(https://www.nta.go.jp/law/tsutatsu/menu.htm)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본 어플은, 이러한 데이터의 표시 형식의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앱 및 본 앱의 제공자는 디지털청 및 국세청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 앱의 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한 본 앱의 이용에 관한 결과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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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매월 1회 정도 법령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령 간 참조 조문 추가
：현황은 각 조문에 대해서, 시행령·시행 규칙·기본 통달에의 참조만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법률로부터의 참조에 대해서도 추가를 실시합니다.
- 기본 통달 추가
: 이용자가 충분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통달의 커버 범위를 확대합니다.
- 태블릿에 최적화
: 세로 화면이 아니라 화면의 넓이를 살려 가로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정 정보 표시
: 법령을 바꿀 때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조문 표시
: 개정된 경우 해당 조문의 구조문도 버튼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 전 신조문 표시
：미시행의 조문이 게재되었을 경우, 해당 조문의 신조문도 버튼으로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읽기 규정의 읽기 후의 조문 표시
: 우선은 통상의 읽어내기 규정으로부터는 됩니다만, 읽어들인 상태의 조문을 버튼으로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처에 액세스
: 정말 공식 정보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이나 통달에서 e-Gov 법령 검색이나 국세청의 해당 페이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신 판례 표시
: 법원 홈페이지의 조세 판례집과의 연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 法令を2025年10月20日現在のものに更新しました。更新のあった法令等は以下のとおりです。

【法律】
国税通則法
国税徴収法
所得税法
地方税法
租税特別措置法

【施行令】
消費税法施行令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施行規則】
地方税法施行規則
租税特別措置法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