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OK

앱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위치 알림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실시간 위치 아님)를 메시지나 음성으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 정보를 인증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인증도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5항에서는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캡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캡쳐를 방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하실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캡쳐 방지프로그램과 워터마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그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및 리뷰

지도에 한놈 한놈 볼 수 있게 가능할텐데.. 엄청 불편함. 그리고 왜 블루투스를 이 어플이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거죠? 추가. 이 어플을 왜 쓸까요?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있나 보려고 하는겁니다. 어떤놈이 사는지는 관심없어요. 이유가 뭐건 어떤놈이건 단 한놈도 싫은겁니다. 그럼 지도 펴놓고 점박이로 찍어주고 그 점박이를 눌러보면 신상정보가 나오면 편리하죠. 주소 하나하나 눌러가며 어떤분인가 얼굴보고 그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껐으면 다시 켜줘야죠... 노래듣다가 이 어플이 노래를 끄는 것도 이상하고 껐는데 다시 켜주지도 않고... 신상정보야 유출하려면 화면 복사해서 유출하는 것도 일도 아닌데 참... 무의미한 기능 넣어두고 짝짝. 앱 종료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 블루투스 켜주면 되는걸... 다시 켜는 기능은 안 넣고는 정상작동이라 문제없다라고.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개선은 일말 생각지도 않고. 참으로 과거의 행정스러운 답변이네요. 굿이에요 굿굿

리뷰에 쓰여진 댓글을 보니 개인정보 문제로 맵 확대/축소가 안되는거라구요, 그런거라면 아쉽지만 이해를 해봅니다. 그보다도 좀 더 답답한 점들이 있다면, 1. 지도검색에서 ㅇㅇ구를 선택하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에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여러번 나갔다가 클릭하기가 불편하네요. 2. 캡쳐가 안된다면 링크라던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유 할수는 없을까요? 위의 두가지 의견은 꽤 민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다음 업데이트때는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해도 로딩이 안됩니다.. 인증이고 뭐고 앱이 작동이 돼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 다른건 로딩이 버퍼링걸린것처럼 원이 돌아가긴 하는데 지도로 확인은 아예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켜놓고 다른거 하고 와도 요지부동입니다 앱 문제점은 이거 하나가 아닌거같고 적어도 한달 이상은 된거같은데 피드백을 받았으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안전하고 살기좋을 수 있도록 노력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 주세요~

새로운 기능

애플리케이션 안정화 및 기능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