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OK

앱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위치 알림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실시간 위치 아님)를 메시지나 음성으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 정보를 인증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인증도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5항에서는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캡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캡쳐를 방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하실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캡쳐 방지프로그램과 워터마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그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접근 권한 안내
[선택적 접근 권한]
미 동의 시에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치
현재 위치 주변 성범죄자 검색하거나,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입니다.
-알림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설정 시 설정 시간마다 PUSH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에 사용됩니다.
※ 앱 권한 세부정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및 리뷰

성범죄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사진을 찍은 날짜도 나와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다만 PASS로 본인인증하기를 할 때 어플이 열리지 않는데, '앱이 실행되지 않나요?' 버튼을 누르면 PASS어플로 연결되는게 아니고 구글플레이로 연결이 되어서 그 점은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범죄자 지도 검색이 있으면, 그지역 시,구 입력했을때.. 범죄자의 실거주지가 지도상에 쩜으로 안내되던지 해야지.. 무슨 리스트로 이름하고 주소가 나와.. 언제다 하나씩 검색하고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을 더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만든 앱이라면, 보기좋게, 찾기쉽게라도 발전 시키시길.. 백날 이러니 공개한다해도 찾아볼 생각들을 안하지..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서 수정조치 요청해야 하나..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는듯

갤럭시 s25플러스 사용하고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앱사용관해 적습니다 1. 앱 실행이 안됩니다 캡처가 불가해서 사진은 못올리지만 하얀화면만 나오고 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껏다켜도 동일합니다 2. 알림만 불특정하게 하루 그것도 저녁에만 옵니다 무슨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3. 앱 속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느립니다 처음 앱을 깔았을때 실행이 되서 이용해봤는데 느려서 하나하나 찾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4.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 조회기준도 너무 적고 사용자에게 편한 인터페이스는 아닌것같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쉽게 보거나 특정 조건으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