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5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셜믹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 입주민의 주거이동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한 군데 정체되지 않고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의 소셜믹스 문제는 혼합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넘어서서 혼합된 단지의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다양한 생활SOC 공급은 단지 내 거주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공공임대단지가 지역사회 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나 님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