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原則(ne bis in idem)及其跨國性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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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為近代刑事訴訟法上公平審判程序下位概念一環的「一事不再理」原則,其概念上的擴展及內涵上的外延,是一個漫長的進程。這個自羅馬法以來即存在之法學概念,最一開始被以「國家本位」之視角進行定位,而被視為國家訴權消耗的當然結果,直至啟蒙時代發生了「人本思想」的典範移轉後,其更進一步被賦予了個人基本權利之性質。


隨著區域整合成為一種趨勢,國與國之間的藩籬逐漸破除,個人在不同國家間來往、遷徙之自由漸漸受到承認,但其因為同一犯罪行為而受到不同公權力主體重複處罰的可能性亦隨之提高。為維護區域整合運動拓展個人跨國/跨境遷徙自由之終極目的,一事不再理原則跨境運用之潛力,漸漸被人們所察覺。以歐洲經驗為例,歐盟國家在制訂《申根協定施行公約》,確立了「跨國性一事不再理」於歐盟國家之法律地位後,最新的進展是其於2009 年被《歐盟基本權利憲章》進一步以「歐盟憲法位階」進行再定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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