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事指导性案例的司法适用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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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性案例制度是一項具有中國特色的司法制度。為全面落實指導性案例的目的和本旨、促進商法規範的正確適用,本書從理論到實踐,對商事指導性案例的法源地位、法律效力、形成機制等進行了體系化研究,並著重對最高法院現已發佈的商事指導性案例的司法適用,包括裁判要點的提煉、參照適用的方法、指導功能的限度等進行法理分析和制度論證,以充分發揮商事指導性案例的效用,切實推進我國商事指導性案例制度的成熟與完善。陳潔,女,福建連江人。1992年畢業於華東政法學院,獲法學學士學位。1992年至1996年就職於福建省高級人民法院。1996年至2002年就讀於北京大學法學院,先後獲知識產權法學碩士學位和民商法博士學位。現任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商法研究室主任、研究員、法學博士。兼任《環球法律評論》副主編,中國法學會商法學研究會理事,中國法學會證券法學研究會理事。主要研究領域:商法、證券法、公司法及信託法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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