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構公司刑事責任之繼受法制─美國法與我國案例之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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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社會下,許多犯罪係由公司所為。若公司犯罪後,透過企業併購(例如以資產收購之方式,將主要資產賣予其他公司),企圖脫免責任,將導致司法機關於究責時發生困難。也因此引發以下之爭議:「若前手公司(企業併購中的目標公司)先前曾經從事犯罪行為,因而必須負擔刑事責任,則於企業併購後,刑事責任是否將由後手公司(企業併購中的收購公司)繼受?」就此,我國欠缺公司刑事責任繼受之相關規定,法制上存有潛在之漏洞,可能使有心人士得以藉此規避公司犯罪後之刑事責任。

本文以為,我國應儘速建構公司刑事責任繼受之法制,且立法時或可參考美國法,因為美國對於前述之爭議(企業併購後,後手公司是否必須繼受前手公司之法律責任),訂有相關之成文法規定,或是透過法院判決之累積而建立相關之普通法原則。我國曾有部分文獻對美國法制進行介紹,惟學者目前討論之範圍侷限於「民事責任」、「行政責任(尤其CERCLA之環境整治責任)」,而尚未擴及至「刑事責任」。故本文將參考美國法,試圖建構出一套適宜於我國操作之公司刑事責任繼受法制,期望能填補我國法制上之漏洞,完善我國刑事法對公司究責之體系。

本文建構法制時,採取之方式如下:針對不同之企業併購類型,設計專屬之繼受法制。另外,本文將導入美國學者提出之「繼受者同一性理論」,該理論強調刑法「特別預防」之面向。因此,企業併購後,若後手公司成功地辨識出前手公司先前犯罪之原因,並採取適當之改善措施,降低未來再犯之可能,將可獲得刑責之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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