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法學教室第15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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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照出版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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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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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法學教室
‧大法官宣告法令違憲定期失效得權利救濟/許育典/6
‧智能障礙者與死刑爭議/劉靜怡/9
‧優先購買權之競合/溫豐文/12
‧身分法實例/王海南/15
‧第二審提出新攻擊防禦方法之限制/林洲富/18
‧股東代表訴訟之變形
 ──雙重代表訴訟/郭大維/21
‧保險法第105條書面同意權之代理/卓俊雄/24
‧不知所「錯」
 ──關於空白構成要件填補規範的錯誤/蔡聖偉/27
‧國家違反國際法之犯罪行為是否仍享有管轄豁免權?
 ──德國控訴義大利案之評析/鄧衍森/30
‧分配表異議之訴之既判力/王寶輝/33
‧勞工債權最優先受清償/鄭津津/36


基礎講座
‧稅捐規避行為之探討/陳清秀/9
‧家事事件法講座
 家事訴訟事件之非訟化審理(上)
 ──真正訟爭事件如何交錯適用程序法理/許士宦/49


法學論述
‧2015年新修正的再審新法/李榮耕/55


實務選編
‧公法/60
‧民法/78
‧刑法/98


時事直擊
/116
‧公法/再見,反面理論?!
‧民法/為愛買房,房屋歸誰?
‧商法/監察人行使檢查業務權對象為何?
‧刑法/縣長的關切——間接正犯與教唆犯


文獻新訊
/122

修法動態/企業併購法/124

測驗/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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