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裁判時報第1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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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裁判時報

 夫妻所得共同合併申報所得稅之合憲性疑慮/謝榮堂
 考生對大考中心違規扣分處分之行政救濟途徑/林明鏘
 市場攤位係區分所有權之專有部分或共有分管之範圍?/蔡瑄庭
 對他造於第二審提出新攻防方法無異議/吳從周
 清算中公司對原任董事提起訴訟/邵慶平
 股東「知情權」與投資人保護/謝易宏
 非法持有管制空氣槍的犯罪故意/蔡聖偉
 指認/吳巡龍

經典裁判

 承攬人給付遲延時關於定作人解除權行使之限制/杜怡靜
 砍取無經濟價值任人採刈之農作物(白露筍尾梢)/謝開平
 法制新訊/個人資料保護法,這樣讀就對了/萬國法律

裁判選輯

 最高行政法院一○一裁一六七裁定
  年終考績屬對公務人員之管理措施,不得對之提起行政訴訟
 最高法院九九台上一七二三判決
  民法第四二五條之一所謂「所有權讓與」,解釋上包括讓與事實上處分權
 最高法院一百台上五○八八判決
  僅於維護公平正義或對被告利益有重大關係之事項,法院始負調查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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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期雜誌:http://www.angle.com.tw/magazine/m_info_new.asp?KindID=38

저자 정보

謝榮堂、林明鏘、蔡瑄庭、吳從周、邵慶平、謝易宏、蔡聖偉、杜怡靜、謝開平、萬國法律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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