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裁判時報第3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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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裁判時報

●人民團體理監事的結社與職業自由保障
──兼評釋字第七二四號解釋/許育典/5
●債權侵害之侵權責任

──評最高法院一○二年度台上字第三一二號民事判決/陳聰富/14
●責任保險中第三人直接請求權之性質及消滅時效

──評台北地方法院一○○年度北保險簡字第四○號判決/江朝國/23
●私裝GPS跟監與刑法第三一五條之一

──評臺灣高等法院一○○年度上易字第二四○七號判決/蔡聖偉/31
●刑法第十九條第三項之適用限制
──臺灣高等法院臺南分院一○二年度侵上訴字第九四六號判決評析/陳志輝/38
●刑事妥速審判法內「無罪判決」之意義與法律效果

──最高法院一○三年度台上字第二二九六與四一○四號判決評釋/楊雲驊/45

 

司法論壇
●從提升犯罪被害人法律地位之角度談司法革新/林忠義/55
●附負擔緩刑之研究
──以刑法第七四條第二項第三款附損害賠償負擔為論題/徐美麗/70
●保險法修法簡評/廖世昌、郭姿君、陳建安/76

 

經典裁判
●撤銷死亡宣告之效力:「因死亡宣告取得財產者」之意義

──最高法院八十六年台上字第三二○七號民事判例/黃詩淳/87

 

裁判選輯/90

實務法學/曾品傑/96

裁判選輯/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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