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釋讀文摘第1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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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典文獻】
◎葛克昌教授〈所得重分配──國家任務與團結互助社群〉重要提示/5
◎吳瑾瑜教授〈所有權行使與權利濫用──以土地受讓人受讓前知悉房屋存在嗣後訴請拆屋還地的問題為例〉重要提示/9
◎江朝國教授〈金融海嘯對保險業之衝擊──保險業務移轉對被保險人之保障〉重要提示/15
◎徐育安教授〈三角詐欺之實務與理論──最高法院九十五年度台上字第七四○號及臺灣高等法院九十九年度上易字第二一八七號判決評析〉重要提示/20
◎黃朝義教授〈刑事二審上訴具體理由記載與被告權利保障〉重要提示/25

【裁判簡析】
◎所得稅法規定夫妻非薪資所得合併計算申報稅額,違憲?
──釋字第六九六號/30
◎既判力之主觀範圍
──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抗字第一一二號民事裁定/35
◎董事會決議不成立所為新股發行之效力
──臺灣高等法院九十八年度上更三審字第六二號民事判決/37

【實務選編】 
◎公法類/41

◎民事法類/69

◎刑事法類/86 

저자 정보

葛克昌、吳瑾瑜、江朝國、徐育安、黃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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