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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旦釋讀文摘第19期
元照
·
月旦釋讀文摘
·
葛克昌
·
吳瑾瑜
·
江朝國
·
徐育安
·
黃朝義
2012년 5월
· 元照出版公司
eBook
108
페이지
eBook US$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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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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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典文獻】
◎葛克昌教授〈所得重分配──國家任務與團結互助社群〉重要提示/5
◎吳瑾瑜教授〈所有權行使與權利濫用──以土地受讓人受讓前知悉房屋存在嗣後訴請拆屋還地的問題為例〉重要提示/9
◎江朝國教授〈金融海嘯對保險業之衝擊──保險業務移轉對被保險人之保障〉重要提示/15
◎徐育安教授〈三角詐欺之實務與理論──最高法院九十五年度台上字第七四○號及臺灣高等法院九十九年度上易字第二一八七號判決評析〉重要提示/20
◎黃朝義教授〈刑事二審上訴具體理由記載與被告權利保障〉重要提示/25
【裁判簡析】
◎所得稅法規定夫妻非薪資所得合併計算申報稅額,違憲?
──釋字第六九六號/30
◎既判力之主觀範圍
──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抗字第一一二號民事裁定/35
◎董事會決議不成立所為新股發行之效力
──臺灣高等法院九十八年度上更三審字第六二號民事判決/37
【實務選編】
◎公法類/41
◎民事法類/69
◎刑事法類/86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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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克昌、吳瑾瑜、江朝國、徐育安、黃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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