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釋讀文摘第20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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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經典文獻】
◎陳愛娥教授〈考試權與應考試權之間的抉擇──評釋字第六八二號〉重要提示/5
◎詹森林教授〈消保法懲罰性賠償金責任之過失應否限於重大過失?──臺灣高等法院高雄分院九十七年度上字第八一號民事判決之評析〉重要提示/11
◎林國全教授〈二○一一年公司法修正條文簡析〉重要提示/15
◎柯耀程教授〈假釋的定性〉重要提示/20

【裁判簡析】
◎所得稅法以扶養其他親屬或家屬須未滿二十歲或年滿六十歲始得減除免稅額之規定,違憲?──釋字第六九四號/25
◎訴訟代理人之權限及訴訟代理權之消滅──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抗字第五八七號民事裁定/30
◎董事會召集未通知監察人之效力──最高法院一百年度台上字第二一○四號民事判決/33
◎變更起訴法條與起訴事實之擴張與減縮──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上字第四七八九號刑事判決/36

【案例研習】 
◎娼嫖俱罰?釋字第六六六號解釋後話──桃園地院一百年度桃秩字第二四五號裁定/40
◎公法上違規行為,代理人或使用人之故意、過失?──最高行政法院一百年度八月份第二次庭長法官聯席會議決議/50
◎「受領遲延」與「可歸責於債務人之事由」──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上字第一七五三號民事判決/55
◎不能安全駕駛之認定?──臺灣高等法院九十九年度交上易字第二四六號刑事判決/58

【修法動態】 
◎家事事件法(一)/63

【實務選編】 
◎公法類/81

◎民事法類/86

◎刑事法類/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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