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立憲主義──日本國憲法以及ICCPR在日本國的參政權保障

· 新.座標 50권 · 獨立作家-新銳文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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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作為主權者,享有參與國家政治的權利。而「參政權」正是現代立憲主義憲法中普遍受到保障的核心權利。然而,在憲政體制尚未穩固的臺灣,「中華民國憲法體制」的主權者究竟如何界定?臺灣及離島居民是否真正擁有行使「憲法制定權力」的資格?現行的憲政秩序能否符合現代立憲主義基本原理?


本書將聚焦於參政權中的「選舉權」──涵蓋公務員的選定、罷免,以及被選舉權與公務就任權──透過逐條檢視與分析日本各級法院判例,以明確《日本國憲法》第十五條如何保障參政權,並探討選舉權的法性質、要件與基本原則。上述的論述更進一步延伸至聯合國《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ICCPR),探討日本國家如何因應國際人權保障的義務,調整或回應選舉制度的挑戰。


本書呈現出「現代立憲主義」如何在憲政制度與國際人權規範間運作的全貌,為臺灣實踐「現代立憲主義」基本原理的未來與民主深化提供參照之具體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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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日本國立北海道大學法學碩士、法學博士(公法學專攻)


【現職】

淡江大學國際事務學院全球政治經濟學系日本政經研究所碩士班專任教授

淡江大學國際事務學院日本研究中心主任當代日本研究學會監事

臺灣憲法學會理事

淡江大學日本政經所所友會副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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