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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罪主觀構成要件之釋疑與案例
元照
·
月旦匯豐專題系列
·
張天一
·
黃惠婷
·
黃士軒
·
古承宗
·
許絲捷
2019년 8월
· 元照出版公司
eBook
190
페이지
eBook US$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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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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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屬竊盜罪之二部曲,延續探討竊盜罪之構成要件,本書收錄文獻係專門探究竊盜罪之主觀構成要件,尤其「不法所有意圖」如何認定為常見爭議。特別是未終局取得所有而是一時性使用即歸還之使用竊盜類型案件,是否仍適宜稱之為具備不法「所有」意圖?從學說分析過往累積之大量案件,有助於認識現行實務如何理解竊盜罪下「所有意圖」之概念。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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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發表順序排列)
張天一
中原大學財經法律學系副教授
黃惠婷
中央警察大學刑事警察學系教授
黃士軒
中正大學法律學系副教授、東京大學法學博士
古承宗
成功大學法律學系教授
許絲捷
銘傳大學法律學系副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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