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屆國際經貿法學發展學術研討會論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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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立政治大學國際經貿組織暨法律研究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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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為「國立政治大學國際經貿組織暨法律研究中心」所舉辦之第十八屆「國際經貿法學發展學術研討會」論文集,收錄了貿易便捷化協定「授權營運者」條款初探、投資人與地主國仲裁程序中的地主國反訴與投資人仲裁義務——以Urbaser案為中心、國營事業跨商業活動之競爭議題與新貿易規範之必要性、巨型區域貿易下「法規一致性」之發展及其界線、論歐盟對我國非法(IUU)捕魚可能之貿易制裁,以及我國之因應以及政策目標的交錯與互動:論我國有機食品管制的特色與WTO規範合致性。除上述專題論文外,本書更收錄會議當日討論實錄,盼能完整呈現與會先進觀點,以饗讀者。


1. 貿易便捷化協定「授權營運者」條款初探(周旭華)

2. 投資人與地主國仲裁程序中的地主國反訴與投資人義務──Urbaser案為中心(高啟中)

3. 國營事業跨國商業活動之競爭議題與新貿易(楊培侃)

4. 巨型區域貿易協定時代下「法規一致性」之發展及其界線(林勤富)

5. 論歐盟對我國非法(IUU)捕魚可能之貿易制裁以及我國之因應(陳貞如)

6. 政策目標的交錯與互動:論我國有機食品管制的特色與WTO規範合致性(薛景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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