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訴案件審理程序研究

· ·
· 元照出版公司
eBook
103
페이지

eBook 정보

   在國家獨占刑罰權的設定前提下,犯罪行為的確定與國家刑罰權的實現,「非由法院依法定程序不得審問處罰」,我國刑事訴訟法(以下簡稱本法)採廣義的刑事訴訟定義,規範了包括偵查、起訴、審判與執行等以確定國家刑罰權為目的之行為,其中在起訴編,沿襲德國法兼採被害人訴追主義及國家訴追主義,二者不僅在表述結構、訴訟條件、自訴適格與程序限制等均有異同(如圖1所示),而同一被告的同一行為不受多次追訴處罰,故同一被害之表述自不同時相容二種追訴,但二者間並非涇渭分明,反而互有影響,為切實維持刑法秩序,妥適實現國家刑罰權,正確運作實務程序,值得予以瞭解探明。

  本文以自訴不同於公訴之審理程序為中心,參酌學說理論與實務見解,先從自訴程序主體的資格限制(含當事人能力及適格要件),次從得作為自訴程序案件的限制條件進行說明,以瞭解本法對被害人訴追主義的擴大與限縮,再從自訴案件進入法院開啟自訴程序後,法院所應為的程序審查、程序流程與程序終結,探求自訴程序的特殊性及實務操作可能遭遇的窒礙,俾對法院審理自訴案件所可能遇到的疑難提供值得參考的思考方向。

이 eBook 평가

의견을 알려주세요.

읽기 정보

스마트폰 및 태블릿
AndroidiPad/iPhoneGoogle Play 북 앱을 설치하세요. 계정과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어디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및 컴퓨터
컴퓨터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Google Play에서 구매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eReader 및 기타 기기
Kobo eReader 등의 eBook 리더기에서 읽으려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기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eBook 리더기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고객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