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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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白話六法系列 24권 · 書泉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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很多公法初學者,常一念書就昏了頭。因行政本無法,我國行政法不僅很年輕,也不在同部法典內規範。行政程序結束後,行政爭訟法是人民對抗國家侵害最後一道防線,入口就是本書現在要討論的訴願法。 近年大法官解釋陸續破除過去的特別權力關係,學生、受刑人與公務員身上鐐銬一一脫落,可以提起行政爭訟救濟的行政行為類型愈來愈多。本書所收錄案例故事,也隨著行政爭訟大門不斷放寬,變得更多采多姿。只要對當事人權利有一定程度影響,或會令人感到痛苦的公權力行使,現在多半會被寬認解釋為行政處分,可提起訴願以救濟。故未來我國訴願案將會有增無減,使得原本聊備一格的訴願制度會日益重要。 本書希望使初學者從若干基礎案例,佐以立法理由與解釋,嘗試用一些生活例子解釋進入訴願階段時,當事人可能會遇到的事。以期在有基礎觀念後,不管要充實個人法律知識的,或準備考試有一些基礎行政法觀念,都可使用本書減少撞牆後感到的沮喪。 訴願法之旅,頂風前進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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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王宗偉 學經歷 臺灣大學國家發展研究所博士班研究中 中華民國專利代理人資格 律師高考及格 曾從事專利實務工作十餘年 劉依俐 學經歷 臺北大學法學學士 東吳大學法律碩士 即將就讀康乃爾LLM 曾任成大醫院法制專員、中研院法制人員、國家生技研究園區法務副理,現任月旦法學醫事法編輯、民間企業法律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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