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犯罪所得沒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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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利得係顯著之犯罪誘因,剝奪不法利得因而扮演預防犯罪與回復正當財產秩序的關鍵角色。然而,利得剝奪機制過去在我國未獲重視,遂致犯罪者得以坐享利得。為解決此一問題,我國刑法於2015年大幅修正,以犯罪所得沒收作為剝奪不法利得的關鍵機制。本次修正係犯罪所得沒收法制百年以來的最大變革:廢除了沒收之從刑定位,改將其定位為自成一格之刑法措施,大幅擴張沒收之主觀與客觀範圍,並引入了必要配套規定。

鑑於本次修正係以德國刑法之利得沒收制度與國際公約之沒收規定為參考藍本,本文遂深入研究上述法制,以為我國新法之解釋與運用建立基礎。總的來說,本文認為適用於各種犯罪類型、不以罪責為前提之沒收新法已成功彌補刑法中存在已久的剝奪漏洞,並為我國與其他國家間之有效司法互助提供了亟需的法律基礎,整體而言可受支持。同時,本文亦對新法提供些許修正建議,以強化我國沒收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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