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會遊行的刑事責任與實質平等—解開集會遊行的枷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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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遊行刑事責任的實質平等問題,尤其是不法性的階層,向來未受到注意。偵查、審判等刑事程序的實質平等,也僅有部分在實質有效辯護等議題上討論。因此,本文主要著重將實質平等的想法,與現行刑事司法結合。首先,本文論述刑法和實質平等表現自由的相容性。也就是表現自由是否為刑法保護的範圍。其次,本文分析集會遊行法中公法概念如何影響刑法適用。例如:事前限制與程序保障,或是積極、保護義務,或是提供集會場地等問題。進而討論國家未履行前述義務時,刑事責任的判斷。接著,就刑事司法實踐結果,闡述弱勢者承受訴訟不利風險的現狀。進而凸顯在刑事程序中,不平等的現狀。就實體法部分,聚焦在不法性階層,探討實質平等應該如何適用。最後,就現行集會遊行相關的刑法規範,提出犯罪成立的標準。同時,提出立法論的批判;並就現行法分析,提出合理處罰範圍的解釋策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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