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安全的最後防線--刑事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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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安問題關係國民身體健康,甚至危及性命,然而食品對於健康或生命的危害,判斷上的最大難題卻是因果關係。本書蒐集作者近年發表與食品安全有關之文章。從2008年大陸發生毒奶粉的事件開始,至台灣近年發生的一連串食安事件,皆有詳細的論述分析,更對於基因食品的風險,提出應有的刑事法制評估建議。

沸沸揚揚的頂新判決,作者親赴衛福部食藥署求證,發現判決中諸多不合理處,而後發表〈食品犯罪中的攙偽或假冒〉一文,此文於2016年2月經月旦法學雜誌第249期刊載後,同年3月25日台北地方法院針對味全混油案的另一個攙偽假冒做出判決。判決意見恰與本文意見相同,顯然道理自在人心,德不孤必有鄰。

為讓讀者能迅速掌握近年發生的食安事件相關脈絡及法律問題,書末附上作者於國父紀念館演講內容,提供實務工作者、法學研究者及關心食品安全的一般民眾參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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