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각본

김지혜

2023 ഓഗ · 창비 Changbi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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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교수의 두번째 대기획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족제도를 해부한다

 

베스트셀러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의 두번째 저서가 출간되었다. 전작에서 일상 속의 차별과 혐오를 날카롭게 들여다본 저자는 4년 만에 내놓는 저서 『가족각본』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온 가족제도에 숨은 차별과 그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추적한다.

‘금수저’ ‘흙수저’ 등의 은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어떤 가족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부모찬스’로 인한 불공정에 분개하다가,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에 자신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는 자조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사회를 규율하고 개인의 삶을 운명 짓는 이 견고한 프레임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가족 환경에 의해 인생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가족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변의 조건으로 여기곤 한다. 가족제도의 불합리함은 감춰지고 그로 인한 불평등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으로 돌려진다.

가족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만큼 사회제도나 구조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가족각본』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연구와 판례, 역사를 오가며 이 너무나 익숙한 ‘가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작동기제를 샅샅이 해부한다. 우리는 왜 결혼을 출산의 필수조건이라 여기며, 성별이 같은 사람은 왜 가족을 이룰 수 없고, 부와 모가 양육하지 않는 아이는 왜 ‘어쩔 수 없이’ 불행할까. 이 책이 제시하는 질문들을 따라가다보면, 가족은 한국인의 삶을 각본처럼 세세하게 규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며 차별을 재생산하는 제도이자 구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후 한국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김지혜 교수가 4년 만에 내놓는 한국 가족 해부도.

 

결혼은 남녀끼리, 출산은 법적 부부만, 며느리는 당연히 여자?

가족이라는 각본에 숨겨진 교묘한 차별과 혐오

 

“며느리가 남자라니!” 텔레비전 드라마에 동성커플이 등장하자 상영을 반대하며 일간지 1면에 실린 광고의 구호다. 『가족각본』은 2007년 등장해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 강력한 문구를 곱씹는 데서 시작한다. 며느리가 뭐길래 남자는 안 되는 걸까. 하필 ‘며느리’를 내세워 등장한 이 구호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거센 반대를 겪는 일이야 한국도 여느 나라와 다를 것 없겠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이토록 핵심적인 반대 이유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족은 견고한 각본 같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딸 또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성인이 되면서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 며느리와 사위 등의 역할을 떠맡는다. 하지만 가족각본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정해진 각본대로 따르는 걸 평범한 삶이라고 여기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자 며느리’처럼 주어진 각본에 균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가족이라는 것이 성별에 따라 세밀하게 구조화된 체제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누군가의 성별이 바뀌면 딸이 아들이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되고, 누나가 형이 된다. 호칭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대도 달라진다. 가족 안에서 역할이 바뀐다는 말이다. 근본적으로 관계가 헷갈리기도 한다. 아들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인가 사위인가. “며느리가 남자라니!”라는 구호가 동성애 반대집회에서 그토록 오랜 생명력을 가진 데에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에 공감한 탓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선량’하다고 믿는 당신을 심란하게 할 두번째 이야기

“때때로 가장 강력한 차별은 온정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가족각본』은 성소수자 이슈가 기존의 가족에 만들어내는 이러한 균열들을 쫓아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가족각본을 드러낸다. 1장에서는 “며느리가 남자라니!”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가족각본에서 부여한 며느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하필 여성에게 그 역할을 안겼는지 질문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동성결혼과 출생률 저하를 연결 짓는 한 정치인의 발언에서 시작해 결혼을 하면 출산하는 게 당연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결혼과 출산의 절대공식을 낯설게 본다. 3장은 장애인, 한센인, 혼혈아 등 어떤 사람들의 출산과 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국가가 가족각본에 맞지 않는 이들을 추방하고 배제해온 잔인한 과거를 들여다본다. 4장은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익숙한 생각, 동성커플이 키우는 아이는 불행할 것이라는 염려를 통해 가족과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성별분업 관념을 드러낸다.

가족은 한국사회를 규율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질서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전통이자 가치로 여겨져왔다. 이 책은 이러한 가족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서의 성별 위계와 분업, 사람을 노동력으로 바라보고 재생산을 통제하는 국가권력, 계급으로서의 가족과 불평등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5장에서는 국가가 가족각본을 유지하기 위해 공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관념을 수호하는 규율을 전파해왔음을, 6장에서는 부양의무와 상속·세금 제도 등 가족각본을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살핀다. 결국 이러한 장치는 계층을 세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가족제도를 공고화한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 사회의 가족각본은 누구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걸까?

 

이제는 다시 써야 할 가족각본!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을 꿈꾸는 모두에게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이슈는 단순히 소수자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인정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과 연동된다. 이를테면 2011년, 대법원은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면 성별정정 신청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성별정정을 하면 본인의 서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관계도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자녀에게는 부가 여성으로 모가 남성으로 “뒤바뀌는” 문제를 짚었다. 말하자면 성별정정은 기존의 가족각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은 11년 전의 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판례를 변경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는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과 관련된 내용을 불법적으로 외부에 노출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차별하는 쪽의 편견과 몰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사회가 공고히 지켜온 가족각본에 작은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은 어떤 모습이 될까? 가족생활이 모든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가족각본에 사람을 끼워 맞추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회와 제도를 고정해놓고 사람들의 삶을 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의 모습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현실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인식을 변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각본에서 해방되는 길이기도 하다. 『가족각본』은 묻는다. 이제 우리, 가족각본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차례

 

프롤로그 가족이라는 각본

1장 왜 며느리가 남자면 안 될까

2장 결혼과 출산의 절대공식

3장 초대받지 않은 탄생, 허락받지 못한 출산

4장 역할은 성별에 따라 평등하게?

5장 가족각본을 배우는 성교육

6장 가족각본은 불평등하다

7장 각본 없는 가족

에필로그 마피아 게임

രചയിതാവിനെ കുറിച്ച്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 문제를 가르치고 연구한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만 실현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며,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우는 길을 찾고자 공부해왔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공저) 『시설사회』(공저) 등을 쓰고, 『헌법의 약속』 『사회보장론 입문』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