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ebook
김영란법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의 시각에서 톺아본 정의의 역사
현재 우리 사회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넘쳐난다. 그중 법무법인 인강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 국민(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대기업들만 톡톡히 누려온 현실을 폭로하며 법적 소송 중인데 이 문제의 본질 또한 분배정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그 자체로 정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그만큼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정의에 대한 갈급은 늘 있어왔다. 이는 본질적으로 권력, 평등, 분배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그 속성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 시대부터 이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가 바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에 따르면 정의란 한마디로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대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에서 정의의 위치를 먼저 차지했던 것은 ‘도덕’이 아니라 ‘힘’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를 뜻했던 ‘디케Dike’는 그 자체로는 어떤 도덕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어떤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의미했을 뿐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으며 밤샘토론으로도 모자랄 주요 논쟁점들이 가득하다.
About the author
저 :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적들이 헌법짓기를 통해 어떻게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박사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이론,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입헌주의 이론, 정치철학사에 관심이 깊고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관심과 애정을 쉬운 언어로 풀어 독자들과 공유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