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

2023年8月 · 다산북스

關於本電子書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關於作者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했지만,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스스로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홀로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느낌이지만, 시민들이 넣어주신 반딧불에 의지하며 묵묵히 전진하고 있다.

법 관련 서적으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의 성편향》 등을 집필했고, 시론집으로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등을 발간했다.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