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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의 정책구상’과 ‘행정부의 정책구상’이 모두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 ‘대통령의 정책구상’이 나오면 ‘행정부의 정책구상’은 휴지통으로 던져지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구상’을 무조건 O.K 하는 곳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비서관’이 될 것이다. 흔히 전문성이 없고 국정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대통령의 재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상황인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의 힘이 빠지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면 지금의 형세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이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올 봄부터 “행정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장관이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맡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태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할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웅성거리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박근혜청와대공화국 위헌이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줄 것이다.
作者简介
리걸마인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