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소고

정상

Jul 2024 · e퍼플

About this ebook

권두의 글 오래전에 써두었던 이글을 2024년 7월에 이르러 다시 끄집어내어 들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글은 이명박 정부기의 정치적 과제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행정 경험이 없는 필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이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5∼16년 전의 정치 상황이나 현재의 정치 상황 사이에 큰 변화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자연히 국민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사이 수많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긴 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은 통치와 국민의 사회관계를 포괄하여 정하는 준거인 헌법이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10월 이후로부터 현재(2024.7.)에 이르는 기간인 지난 37년 동안 국민 삶의 행태나 정치의식 등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의 틀인 국가체제를 규정한 헌법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로 이 헌법적 제약이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37년 사이에 제6공화국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로부터 제6공화국 8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가 국정 혹은 정국에 임하는 행태도 거의 변함이 없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이다. 헌법을 개정하여 통치구조 곧 현행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기존의 정치질서는 변하지 않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글이다. 15∼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정치 현실, 정국 상황, 국정운영 상황, 국민 삶에 큰 차이 혹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제약 요인이 바로 현행 국가체계 및 통치구조를 규정한 헌법이다. 옛글을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낸 것은 바로 제10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현행 정치를 개선하여 진정한 위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제10차 헌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헌법개정 없이 정치 변화 또한 없다. 제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에 의한 위민의 새시대가 이 땅에서 열리기를 소원한다면 즉각 개헌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즉각 개헌에 나서라. 2024.7. 정상

About the author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한국의 길(부제,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뜨거운 감자,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