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정태헌

মে’ ২০২৪ · Kyobobook MCP

এই ইবুকখনৰ বিষয়ে

이 책은 개발-수탈의 통일적 인식 틀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의 양상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을 망라해 정리하였다. 재정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기구였던 조선총독부는 부여된 권한이나 정책 실행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에 필수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식민지에서 진행된 ‘근대화 정책’은 내용과 목표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본주의 확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했던 역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서 식민지의 특수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