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டிச. 2013 · BOOK21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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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vs 5060 경제위기가 세대전쟁을 부른다!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

◎ 도서 소개

밥그릇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현주소,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빌리지도 않은 빚더미를 떠안은 2030 vs 은퇴를 앞두고도 일터로 내몰리는 5060?

지금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노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세대들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은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야말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싸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갈등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것일까?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박종훈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에서 저자는 세대갈등의 원인이 바로 경제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대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이 겪은 경제위기의 본질은 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눈앞의 급한 불만을 끄기 위해 경기 부양책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투기를 벌이다 입은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더미 청구서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미뤘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부동산, 세금, 복지, 일자리 등 삶과 직결된 모든 경제 문제에 세대 간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세대전쟁이 부자 부모와 가난한 청년의 대결이라면, 한국의 세대전쟁은 가난한 부모와 더 가난한 청년 사이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전쟁은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세대를 가르고 빚 폭탄을 돌리는 잔혹한 경제학의 비밀

추락하는 집값, 흔들리는 국민연금, 불공정한 세금, 늘어나는 복지 부담, 전리품이 된 일자리…?

KBS 경제전문기자이자 경제학박사인 저자는, 수많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소개한다. 1부에서는 살기 어려운 모국을 떠나 해외로 탈출하는 스페인 청년들, 글로벌 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된 미국의 청년들, 결혼도 섹스도 포기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일본의 ‘사토리 세대’, 세대갈등을 악용하여 이탈리아 경제를 무너뜨린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보고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빚내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상,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국민연금,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제개편,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등 세대전쟁의 주범이 된 경제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세대 간 협력과 화합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와 개인 차원에서 세대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세대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 문제를 날카롭게 통찰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물론 우리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장감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세대전쟁 시나리오

자산가격 추락, 내수시장 축소, 주가 하락, 부동산 붕괴… 젊은 세대의 인구감소가 불러오는 것들?

세대전쟁은 한국의 미래를 집어삼킬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세대전쟁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까? 청년층의 인구와 소득 감소는 우리 노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다. 청년층의 소득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 경제 전체의 성장력을 악화시킨다. 또한 돈이 없는 젊은 세대의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채권 시장은 국민연금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채권 시장은 외국계 거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세대전쟁의 여파는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지탱해줄 젊은 세대 자체가 줄어들어 재원 확보조차 어려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이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집을 팔아 은퇴자금을 만들려는 고령층보다 집을 새로 사려는 청년층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의 가치를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노인을 위한 복지는 ‘투자’이고, 청년을 위한 복지는 ‘비용’인가?

저자는 세대갈등이 불러일으킬 악순환을 막기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 도약 단계가 끝나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든 경제에서는 무상보육을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투자는 사실상 없다. 셋째는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 대규모 청년 인턴 등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고용 대박’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청년 실업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청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복지수준은 청년복지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현실적인 구호는 던져버리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세대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0년대 후반이 되면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세대전쟁이라는 이름의 경제 사기극을 끝내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처절한 전쟁을 계속하다 모두 함께 몰락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추천의 글

고령화 사회, 쇠락해진 기성세대를 떠받치기 위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무겁고 또 무겁다. 빼앗긴 기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그 기회비용은 두려운 수준이지만 해답 역시 청년들에게 있다.

- 시골의사 박경철 -

이 책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는 놀라운 수작이다. 세대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동산, 세금, 국민연금, 일자리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모든 문제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 세대를 막론하고 불안한 미래에 한숨짓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 본문 중에서

■ 대학공부까지 시킨 장성한 자식은 취직도 못해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살고 있으니, 그가 가정을 꾸려 독립할 날은 요원하다. 이제 일해서 집에 돈 벌어올 젊은이도 없는데, 곧 은퇴를 앞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 집은 ‘계속 빚을 져서라도 우리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만큼 누리면서 살겠다’라며 그 쓰임새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빚은 모두 그 자식이 다 갚아야 할 텐데, 파산하지 않고 버티며 갚을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금 경제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다. (7페이지)

■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현 세대가 투기를 벌이다 입은 빚 폭탄을 세금으로 메운 다음, 미래세대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긴 데 성공한 기성세대는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85페이지)

■ 높은 집값은 에코붐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초혼 연령보다 세 살 이상 많은 미혼 남녀 416명의 결혼관을 조사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집값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2%나 되었다. 비싼 집값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데다, 그 여파로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16-117페이지)

■ 2012년 핀란드로 취재를 갔던 필자는 헬싱키 대학교 경제학부의 베사 칸니아이넨(Vesa Kanniainen) 교수를 인터뷰하고,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칸니아이넨 교수는 (…) 핀란드에서 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가 “한 국은 핀란드와 반대로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국의 근로자들은 정말 근면하군요. 미래세대의 연금 재정을 위해 기성세대가 자발적으로 더 일하겠다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부럽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실상을 알았다면 아마 한국이 부럽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178-179페이지)

■ 정부가 전셋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 들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소득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결국 내일 집을 사려 했던 사람을 오늘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 즉 현재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래의 주택 수요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201페이지)

■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표방하는 미국이 뒤로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해온 것이다.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12페이지)

■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28페이지)

■ 한국에서 세대전쟁의 여파는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63페이지)

■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복지 불균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 노인을 위한 1인당 복지 지출은 아동복지 지출의 40배가 넘는다. 더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면 2050년대 이후 한국의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그들 소득의 최고 3분의 1까지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미래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투자는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301페이지)

ஆசிரியர் குறிப்பு

이름 : 박종훈

약력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한국은행에 입행했다가 1998년 KBS 경제부에 입사하여 대표적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함께 긴박하게 진행됐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취재했다. 그 뒤 9.11테러를 뉴욕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고,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 이슈들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금융 관련 탐사보도와 기획보도를 통해 2007년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보도기자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