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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으로 격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8·18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보 체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준군사 동맹으로 진전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미일 안보 체제가 강화되면 북중러 군사 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부상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들을 묶어 그간의 국제 분업 질서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그간의 한국 경제의 성장 체제는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안보 체제 및 경제 체제의 전환기에 한국 민주주의는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동향과전망』 119호 특집에서는 한국의 직면한 위기를 민주주의, 성장 체제, 국제 분업 질서 등 세 가지 방면에서 분석했다. 안병진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적 현상을 ‘검찰 통치’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 질서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 통치의 정치 질서이다. 이는 단지 많은 검사 출신들이 행정부에 참여한다는 숫자의 양적 의미를 넘어 통치 양식 전반의 특징을 지칭한다. 이러한 위기적 정치 질서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Prosecute’와 통치 체제를 표현하는 ‘Cracy’를 조합해 ‘검찰 통치’ (Prosecracy)로 개념화했다.
정준호·이일영은 한국이 직면한 성장 위기가 체제적 문제임을 논의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형 성장 체제가 과거 동아시아형 모델에서 벗어나 ‘비공유적 저성장(unshared and low growth)’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과 연결된 이러한 발전주의 위주의 성장 체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성장 체제의 변화에 대해 대응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점을 위기의 본질이라고 본다.
김양희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재편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을 추적한다.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GVC를 재편하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군수, 보건제약,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등을 더해 최소 10개 산업에서 격변이 예고된 상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GVC 재편은 장기전이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조시킬 것이다. 특히 당면한 현안인 전기차 배터리의 GVC 재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117호, 118호에 이어 이번 119호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간다. 유종성은 한국의 연금 개혁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 후,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연금 개혁과 보험료를 모든 노동소득에 원천 징수하는 노동 시장 개혁의 동시적 진행을 주장한다.
김연명은 그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역진성 논리에 대해,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누진적 급여 산식, 공적연금 전체의 순이전액 등 근거를 통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정세은·김종호는 2023년의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소득기반을 넓히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안문석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서 일본과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미국의 전략과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단시안적 목표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