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科技定位偵查與刑事訴訟法的,搜索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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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來,隨著科技的進步,偵查人員也將科技導入到傳統的偵查技術之中,開始使用科技方式偵查犯罪,科技定位偵查就是在此背景下產生,其中近來最熱門的偵查手法,不外是偵查機關以GPS全球定位系統偵查犯罪,利用GPS全球定位系統高效率、低成本,還經常可隱形於生活之中難以察覺的優點,大幅提高偵查效率,在高效率偵查的掩蓋下,原本就隱身於後的侵害人民權利面向更化為無形,其中,更蘊含著諸多難解的問題,例如:科技定位技術在實務中是如何的運用?而科技定位偵查與傳統人力跟監的差異在哪?科技定位偵查是否侵害人民的基本權?如果是需要安裝在個人財產上,會侵害財產權?還是僅是隱私權?而隱私權的內涵為何?是否也會涉及與隱私權相關的合理隱私期待概念?那何以在公開場所還有隱私權的保障?就上開問題,本論文將借鏡美國法與日本法上的發展,並擬從兩條路徑進行開展,第一是探究強制處分的概念為何,第二是隱私與合理隱私期待概念的釐清,藉以加以重構我國搜索概念,確立我國搜索應採取隱私權基準的立場,最後,對本文見解解釋論上可能有的疑問予以回應,並同時提出相關的立法方向。

저자 정보

林誠澤

學歷

東吳大學法律系 學士

國立政治大學法律系 碩士

經歷

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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