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가지 당부: 십 대부터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하종강,이수정,김영민,하지현,류은숙,곽한영,임지선,정혜연,윤자영,신경아

jan. 2020 · 창비 Changbi Publishers

Om den här e-boken

일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우리 사회 대표 노동 전문가들이 전하는

각별한 당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노동 인권 교양서. 일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알바’와 현장 실습, ‘인턴’ 등의 이름으로 일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이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노동 인권 지식과 상식을 모았다.

책은 당부의 형식으로 쓰였다. 노무사, 경제학자, 의사, 인권 활동가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청소년과 청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한다. 그렇게 모인 총 10가지 당부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10계명’이라고 할 만큼 필수적인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의 뜻부터 노동법의 역사, 근로 계약서 작성법,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까지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노동자의 뜻부터 노동법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기초적인 지식들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모의 노사 교섭을 일 년에 몇 차례씩 해 본다. 프랑스도 비슷하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노동 시장 유연성, 주 35시간 노동 등에 대해 교실에서 활발히 토론한다. 이런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 인권에 관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이 널리 공유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일터에 나가기 전에 노동 인권 지식을 미리 익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 사회 대표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할 수 있는 당부들을 『열 가지 당부』에 모았다. 아직 일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은 독자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실용적인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는 ‘노동자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는 누구일까? 노동 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노동과 근로란 단어의 쓰임새를 살펴본 뒤, 핀란드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노조에 가입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다.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어색해할 필요가 없다는 당부를 전한다.

또 법교육학자 곽한영은 노동법이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리고 노동법이 있다고 해서 노동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한다. 노동법의 역사는 그 자체로 노동법의 존재 이유를 말해 준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에 바탕을 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임지선 『한겨레』 기자는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조심스레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저 임금이 높아지고, 플랫폼노동연대가 만들어지는 등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희망을 북돋운다.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영민과 전 정의당 부대표이자 청년 정치가 정혜연은 동세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생각이 기성세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면서 같은 세대로서 공감대를 만들고, 연대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무사 이수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지현은 좀 더 실용적인 팁을 전한다. 노무사 이수정은 근로 계약서 작성법을 꼼꼼히 설명한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부터 시작해서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일 뿐이니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짚는다. 의사 하지현은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안내한다. 번아웃과 불안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일할 때에는 내가 ‘다 타 버릴 때까지’ 견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떤 노동과 삶을 꿈꿀 것인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일과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당부들도 있다. 경제학자 윤자영은 노동자도 기업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의 특징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정말 일을 싫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이야기에서 기업의 조직은 왜 수직적인지, 기업 속에서 왜 노동자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이해를 돕는다. 이런 설명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게으르다는 생각은 편견임을 보여 준다.

인권 활동가 류은숙은 인권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바라보면서, 노동권은 마치 컴퓨터의 바탕 화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일 뿐 노력에 따른 성취, 트로피가 아님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자 신경아는 우리 사회에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이 챕터에서 줄곧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메시지는 이 책 전체를 통과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 책 속으로

 

선진국에서는 부대사뿐 아니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역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더 높은 직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종강 「‘노동’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에서(24면)

 

서재 뒤편에서 밤새워 어려운 법을 공부하며 사람들을 설득할 글을 쓰고 인쇄물을 돌렸던 플레이스, 전 재산을 바쳐 노동자들의 행복과 경제적 성장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오언,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널리 알린 하인의 노력이 제도로 결실을 맺은 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노동법, 그리고 노동의 권리입니다. 곽한영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간 이들이 그러했듯이」 중에서(51~52면)

 

노동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한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이 넘쳐 나는 사회에서 오직 나만은 인간다운 노동을 하며 대접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노동하는 사회라면 나 역시 괜찮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임지선 「노동의 질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중에서(68면)

 

7만 원은 사소한 금액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일하는 사람에게 사소한 노동은 없습니다. 또 쉽게 쓰인다고 쉽게 버려져도 되는 노동은 아닙니다. 김영민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중에서(89면)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이들은 달랐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상하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났던 청소년들은 모두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고, 정치가 함께하고자 했을 때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연 「정치의 쓸모를 기억해 주세요」 중에서(120면)

노동자를 벌금과 벌칙으로 길들이려는 내용을 근로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노동 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지, ‘노예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에서 (145면)

 

트라우마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거나 부숴 버리지는 못해요. 넘어진 다음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란 것도 있고, 이런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니까요. 하지현 「적당한 곳에서 멈추세요」 중에서(167면)

 

임금 말고는 이윤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는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대부분 일이 극도로 힘들지 않으면서 임금은 높고 기왕이면 일이 재미있었으면 할 거예요. 반면 고용주가 원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고용주는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노동 과정을 조직해서 노동자에게서 가능한 더 많은 노동 서비스를 추출해 내려고 합니다. 윤자영 「노동자도 기업을 알아야 합니다」 중에서(177면)

 

노동권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지, 높은 성취에 따르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다고 주는 우등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노동권은 기본권이고 기본권이란 컴퓨터의 바탕 화면 같은 겁니다. 바탕 화면은 누구에게나 갖춰져야 해요. 그 위에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성취를 경연하는 겁니다. 류은숙 「인권은 트로피가 아니에요」 중에서(201면)

 

삶의 질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의 목표와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까지 포함되지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과 삶의 다른 영역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아 「일은 중요하지만,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 중에서(220면)

Changbi Publishers

Om författaren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40년 가까이 줄곧 노동 문제 분야에서 일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1994년에 제6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울지 말고 당당하게』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등이 있다.

 

이수정 공인 노무사. 일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읽고, 쓰고, 교육하며 배우고 있다. 특히 청소년 노동에 관심이 있어 현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십 대 밑바닥 노동』(공저) 『나, 너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생활』(공저)이 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를 때 대학에 입학해 청년 세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청년유니온 정책 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에서 활동했고, 청년을 대변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청년유니온에서 지은 책 『나를 지키는 노동법』의 집필에 함께했으며, 『매일노동뉴스』에 청년 노동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하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너무 열심히 사느라 고단한 이들을 상담하며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담아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고민이 고민입니다』 등을 썼다.

 

류은숙 인권 활동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인권 연구소 ‘창’에서 일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창립할 때부터 함께했다. 지은 책으로 『심야 인권 식당』 『미처 하지 못한 말』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 『사람을 옹호하라』 등이 있다.

 

곽한영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 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등이 있다.

 

임지선 『한겨레』 기자. 2006년에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문화‧탐사‧경제부 등에서 일했다. 여성 노동 현장에 뛰어든 ‘노동 OTL’ 기획, 피자 배달 기획, 아동 학대 기획,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보도하며 노동‧인권 문제에 눈을 떴다. 『4천원 인생』(공저) 『현시창』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공저) 등을 썼다.

 

정혜연 청년 정치가, 정의당 성동구 부위원장. 전 정의당 부대표. 이화여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약사로 일하면서 청년의 삶과 노동에 관심을 갖고 20대부터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의당 청년본부의 본부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정의당의 청년 정책을 구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위원을 지냈다. 『보이지 않는 가슴』 등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성 노동, 노동과 돌봄,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 지은 책으로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공저) 『여성과 일』(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