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釋讀文摘第2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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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典文獻】

◎〈新聞採訪跟拍權與憲法爭議之探討〉/蔡震榮/5
◎〈民法繼承編改以限定繼承為本則後之問題〉/郭振恭/15
◎〈幫助自殺之幫助方式─四十一年台上字第一一八號刑事判例〉/王皇玉/19

【裁判簡析】
◎按日連續處罰之法律性質
──最高行政法院一○○年判字第二○一八號/23
◎二審逾時提出攻防方法之失權效
──最高法院九十九年度台上字第七二九號裁定/26
◎不合營業常規之判定
──臺灣高等法院九十九年度金上重訴字第六號判決/28
◎人訊問未全程錄音錄影之法律效果
──最高法院九十七年度台上字第三四三○號判決/30

【案例研習】
◎拒絕接受酒測即吊銷所持有各級車類之駕駛執照未違反憲法第二三條之比例原則/34
◎確認親子關係不存在之訴,本質仍係通常訴訟程序之一般確認訴訟/39
◎以GPS定位汽車行蹤構成刑法第三一五條之一犯罪/42

【修法動態】
◎家事事件法(四)/48

【實務選錄】
◎公法/70
◎民法/77
◎刑法/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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