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與秩序法研究(二): 干預行政與基本人權之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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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書為延續警察與秩序法(一)之論文集,然而所收錄之文章,特別集中於基本人權之保障與實踐,蓋因在社會法治國之理念下,行政法之主要任務係實踐基本人權。警察與秩序法可稱為廣義的警察法,針對公法與行政法而言,不僅為行政法研究發展的根源,而在現代行政法各論上,亦為干預行政法主要的內涵,故警察與秩序法與實踐基本人權亦密不可分。基此,故針對上述領域所研究有關基本人權實踐之成果集結成本書。     
  本書分為九章,各章主題均係以警察與秩序之作用為出發,其中內涵包括警械之使用、警察職權重要措施、遊民處置、精神疾病強制治療、移民工作面談、警察舉發行為、警察資訊作用以及集會遊行等,並且不僅論述上述行為,主要在於上述行為時正當法律程序以及事後行政救濟,如此以實踐相關基本人權之保障與實踐。本書值得提供學術研究之素材,並可提供實務機關執法之參考,亦可做為進一步研讀行政法各論與警察秩序法之工具書,或相關考試之參考。

저자 정보

 陳正根

現職
國立高雄大學法律系副教授兼系主任
衛生署精神疾病強制鑑定強制社區治療審查會委員
陸軍航空特戰部隊法律顧問

學歷
中央警察大學法學士、法學碩士
德國杜賓根大學法學博士

經歷
苗栗縣警察局巡官、課員
內政部人事處、警政署科員
開南大學法律系助理教授
國立台北大學、警察大學兼任助理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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