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고언-

· 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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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적 복지제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지 리스크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잉태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포퓰리스트들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푼돈이 아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인상이 한계에 이르자 국채발행으로 자원을 마련하였던 게 사실이다. 일본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결과 좌파정책을 추구하던 국가는 대부분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일부 국가, 네덜란드, 독인, 영국 및 스웨덴은 국가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직을 걸고 사회복지재도를 개혁하여 건전한 국가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좌파정권이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를 늦게 시작한 결과 비교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집단들이 표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주요국들이 앓았던 복지병에 전염될 찰라에 있다. 필자는 정치인들과 같이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 못되는 필부이나 실로 국가의 장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그간 복지경제학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 공부를 틈틈이 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본서이다.

About the author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국제금융연구원장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사)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은행실무영어, 육법사 무역?외환사고예방 및 사후대책(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신용장실무,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글로벌시대의 國際金融(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外貨資金調達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시사경제상식, 국제금융연구원 商業信用狀 -法務 및 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네고실무,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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