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권: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박홍규

Nov 2023 · 푸른들녘

About this ebook

귀족에 봉기한 소작농, 제국정부의 압제에 반대한 파리 시민들, 노예제에 맞선 흑인들… 혁명과 투쟁의 격동기 속에 존재하는 인권 사상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인권 문제를 중대하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뜻하며, 그동안 반인간적인 억압에 가려져 있던 약자들의 고충을 드러내, 제도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자들의 인권은 언제나 쉽게 보장되지 않았다. 약자들의 인권 증진으로 인해 지배계층이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기 이전만 해도, 미국인은 노예제 폐지에 맞서 흑인을 계속 노예로 삼으려 했다. 억압적 상황에서 약자들은 끊임없이 부당한 체제에 맞서기 위해 일어섰으며, 압제에 의해 쓰러졌고, 다시 봉기했다. 그러므로 ‘인권의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강자)가 아닌, 패배자들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다. 약자의 인권이 확장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체제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당한 체제도 그 안에 복잡한 구조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부당한 체제가 합당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사회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인권을 발전시키려 했던 사상가, 철학자들은 기존 체제를 낱낱이 해부하고 관찰했다. 그리고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 대안적 사회제도를 탄탄한 이론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이 책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쓰러져간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약자의 권리증진을 목표했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이 책은 단순히 사상적 흐름만을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논쟁을 다루지만은 않는다. 저자는 대한민국 20세기 후반의 격동기를 체험했다. 저자는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인권탄압을 토로한다. 그리고 인류가 인권이 증진되어온 과정 속에서, 각 시대별로 나누어 당시 어떤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중세에는 신체적 인권이, 15~17세기에는 정신적 인권이, 18세기에는 정치적 인권이, 19세기에는 경제적인권이, 20세기에는 민족적 인권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각 시대별로 부상하고 증진되어온 인권적 요소들을 두루 겸비하고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노력 속에서 탄생했지만,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딛고 서 있는 국가의 헌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 인권의 역사, 그리고 인권사상가와 관련된 저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종 인권 및 정치사상을 다룬 책들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다루면서 꼭 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누락된 저술들이 많다. 오히려 반민주주의적이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홉스만을 자세하게 다룬 책들도 있다. 최초의 인권 문서 ‘키루스 원통’, 급진적이었던 신학자 펠라기우스, 17세기 대표 인권사상가 에티엔 드 라보에시 등 인권 향상에 제대로 된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는 오히려 외면되어 왔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통설에도 저자는 서구중심적이라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 『불편한 인권』은 기존 저술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를 최대한 다루려는 노력 끝에 탄생했다. 이 책은 본래 일방적으로 찬사 받아왔던 사상들을 되짚어보고 시대착오적이었던 사상들을 과감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마땅히 성찰되어야할 부분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은 원래 ‘불편한’ 것이다 인권이 ‘불편’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인권은 인간의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불편’할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기존의 지배체계를 무너트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배계층의 신념은 언제나 공동체 기존의 통념으로 굳어지고는 했다. 약자들의 저항은 곧 통념을 무너트리는 작업이었으며, 통념이 뒤바뀌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왕을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도래했고, 노예를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인종주의까지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진보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간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노동자의 입지는 절박하게 됐고, 서구강대국들은 현대에도 수차례 전쟁을 벌여왔다. 아직도 성소수자와 인종과 관련한 인권보장은 아직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처럼 ‘인권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래 현재진행형이며, 또 미래진행형이기도 하다. 『불편한 인권』은 단순히 과거의 논의만이 아닌, 현대적인 인권증진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하면서, 사상가들의 사상과 엮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인권사상과 저항의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About the author

저자 소개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르네상스맨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사랑하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한다. 그동안 쓴 책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니체는 틀렸다, 제우스는 죽었다,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이반 일리히,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야만의 시대를 그린 화가, 고야, 자유인 루쉰, 아나키즘 이야기, 플라톤 다시 보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청년 인생 공부 등이 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