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다

최형두

jun 2023 · BOOK21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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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획 속에 한국은 없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2023년

철저한 고증 분석, 세계적 석학들과 대화하며 찾아낸 한미동맹의 진실

◎ 도서 소개

“한국은 버림받을 것을 걱정했고, 미국은 잘못 엮일 것을 염려했다!”

70년 한미동맹의 출발과 전개, 그리고 미래

1953년 맺어진, 상호방위조약·장기 경제원조·한국군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전후의 폐허에 섰던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숱한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을 지배 혹은 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최형두 의원 역시 젊은 시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386세대의 첫 학번으로 운동권이었던 그는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기자로 일하며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사료를 접하고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하며 70년 한미관계 뒤편의 진실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21세기북스)에 담았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설득해 얻어낸 외교적 성취이다. 그리고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동맹으로 출발했다. 이승만은 불가능했던 한미동맹을 현실로 만들었고, 박정희는 그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특히 북핵 위기에 맞서며 동맹을 유지해왔다. 한미동맹은 안보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이 현재의 발전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 안전판이 되어주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의 국제 정세는 날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질적 도약이 요구된다. 북한 위협에 공동에 맞서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 공영에 기여하는 단계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문 중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더욱 힘든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과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선입관·편견·흑백논리로 접근하면 미래를 직시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한미동맹의 탄생, 6·25전쟁의 내막, 지난 70년간 한미관계의 진실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9쪽_개정증보판 서문】

이승만은 무모할 정도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까지를 바꾸려 했다. 그 때문에 한때 미국은 그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승만은 한마디로 미국을 이용할 줄 알았다. 그의 노회함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조야의 지도층을 파고들 줄 알았다. 미국 지도자들은 그가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했다.

【103쪽_제1장 준비 안 된 만남, 뜻밖의 동맹】

이승만과 로버트슨의 12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의 얼개가 결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② 미국은 한국에게 최초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해주고, 향후 장기 원조를 보증한다. ③ 미국은 한국 육군 20여 개 사단 및 그에 상응하는 해군과 공군의 증편을 승인한다.

【123쪽_제2장 한국은 버림받을 것을 걱정했고, 미국은 잘못 엮일 것을 염려했다】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빚어졌다.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서 한미 간의 체감도는 서로 달랐다. 제네바 협상 당시 미국의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협정을 맺으며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한다고 우려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이나 대북 제재에만 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걱정에 직면했다.

【235쪽_ 제3장 민족인가 동맹인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실】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에 국가 방위를 의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방예산 감축 때문에도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역사적 고리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주의라는 가치 위에 미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21쪽_제4장 숙명적 선린과 선택적 동맹,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관계의 미래】

이승만은 불가능했던 한미동맹을 현실로 만들었고, 박정희는 그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 뒤에 웅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혁신하고 있는가.

【359쪽_개정증보판 후기】

◎ 출판사 서평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다!”

절박한 현실 속에 추진된 한미동맹과 이승만 외교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 즉 대소련·대중국 포위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른바 ‘계획적 동맹론’ 혹은 ‘음모적 지배론’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애초 미국의 구상에 한미동맹은 없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당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극동의 약소국과 동맹을 맺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승만의 동맹 요청에 미국은 심지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해 인계철선 구축에 성공한 것은 이승만이 거둔 외교적 승리였다. 이승만이 집념을 발휘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일깨운 것이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안보 이상을 얻었다. 군의 현대화 작업과 장기 경제원조를 협정에 담음으로써 빈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다.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데도 한미동맹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북핵, 전시작전통제권, FTA 체결 등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들

소극적인 자세로 망설이는 미국을 설득해 동맹을 맺은 대한민국은 미군과 함께 구축한 안전지대 안에서 경제와 정치 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요컨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컸다. 우선 과제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가운데서도 한미동맹은 다양한 모습의 변천을 거쳤다. 5·16 쿠데타와 박정희의 등장은 미국에 큰 당혹감을 주었다. 또한, 카터 행정부 때 한미 간 최악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지도 미국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거세지며, 특히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가치가 한층 더 커졌다. 미 국무부에서 가장 큰 부서는 ‘한국과’일 정도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도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안일하고 유화적으로 대응한다며 성토하기도 했으며 이와 반대로 미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과 대북 제재에 중점을 둔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민족’과 ‘동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 규모, 한미 FTA 체결 등도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우리는 한미동맹 뒤에 웅크리고 있는가, 아니면 혁신하고 있는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 과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현재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신냉전’으로 일컬어지는 국제질서의 격변으로 촉발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여유가 허락되지 않으며 냉혹한 선택을 요구받게 되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냉혹한 세계무대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담대한 판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결단의 시대에 눈치나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뒤처진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70년 전의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로 한미관계를 재단하는 낡은 사고를 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는 사고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과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빈곤국이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다. 한미동맹의 틀 역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2』(김황식 지음, 21세기북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최대석 외 지음, 21세기북스)

Acerca del autor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경상남도 마산에서 자랐다.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인 ‘10・26’을 촉발한 부마민주항쟁을 고등학교 때 목격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한 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12대 총선을 앞둔 시점인 1984년 당시 사회학과 4학년이던 그는 서울대학교 민주화투쟁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 규제 전면 해제와 학원 자유화를 요구하는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을 주모한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되었다. 20대 초반인 1980년대 내내 ‘왜 미국은 한국인의 민주화 열망을 방관하고 있는지’ 분개했다.

이후 「문화일보」에 재직 중이던 2001년부터 2002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며 북핵 6자회담을 취재했다. 2006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의 워싱턴 특파원 생활 중 집중적으로 한미관계의 비밀기록을 찾고 브레진스키, 헌팅턴, 월러스타인 등 세계적 석학과 정책책임자들을 인터뷰했다.

이 책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은 저자가 청년 시절 천착했던 물음에 답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GPS, Global Pivot State)로서 발돋움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좌표를 제시한다. 「문화일보」에서 20여 년 동안 기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으로 기사와 칼럼을 썼고, ‘제3차 한중일 차세대 리더포럼’ 멤버, 한국기자회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동아시아 기자포럼’ 한국대표를 지냈다. 국무총리 공보실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마산합포구)에 당선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