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이정전

2012 ots.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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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이다.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상생과 승자독식, 효율과 공평, 협동과 무한경쟁,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난무하는 시장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 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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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프레시안〉 등에 행복경제학 및 세계 경제 위기, 부동산 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최근작 『경제학을 리콜하라』에서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가 위기를 반복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득권층과 타협하는 경제학자와 시대에 뒤처진 경제학 교과서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케인스 등이 이미 그들의 저서를 통해 현대 경제학의 치명적 약점과 그 해결방안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본주의 시장 유지에만 급급했으며, 위기에 직면한 현재에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경제학을 리콜하지 않으려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사회에 던진다. 그 밖의 저서로 《두 경제학의 이야기 :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위기의 부동산》 《토지경제론》 《분배의 정의》《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이 있고, 논문으로 〈Determination of Income, Production, and Employment under Pollution Control〉〈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전가의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