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ebook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의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관료의 행태와 지대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환경세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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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이정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한국 공공선택학회 회장,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심의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행복도시』, 『두 경제학의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환경경제학 이해』, 『토지경제학』, 『위기의 부동산』(공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