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이근 · 박태영 · 김준연 · 임지선 · 최준용 · 이주호 · 김상배 · 오철

Jul 2019 · BOOK21 PUBLISHING GROUP

About this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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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하면 비용처리, 절세 방법 등 아껴야 할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을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세금은 ‘빼앗기는 돈’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돈’으로만 여기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도서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약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금의 모든 것』은 이집트, 유럽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일선 담당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세금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기업 경영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만 여긴다.

저자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세금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의 모든 것』을 집필했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세 정책은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평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공평한 세금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 것이 공평한가?’, 즉 공평한 세금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의 모든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세금의 의의와 세금의 공평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교양 필독서이다. 

◎ 본문 중에서

공평과 효율의 조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_ p. 43 

공평의 기준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_ p. 108 

법인세 부담주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제2조 납세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법인의 주주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 _ p. 199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기업에게 배분하고,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배출 총량 관리가 확실하게 담보되고 시장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거래비용,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저탄소 투자의 저해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탄소세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다. _ p. 280 "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은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다. 분권화란 쉽게 말해 집권화의 반대, 즉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온 추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생산 공정 간 조율 비용을 감소시켰고, 모바일과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직적으로 일괄 처리하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소규모 기업들과 개인 및 소호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 

인간 중심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시대

 미래 한국을 위한 7가지 비전을 제시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AI와 머신러닝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대량맞춤’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시장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스마트헬스), 교육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얼마나 지배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 시점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우버, 구글, 페이스북 등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개인들(운전자, 게임기업, 개별 CP 등)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걱정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하에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정치・기업・노동・금융・교육・헬스・도시의 7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제시한다.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들이 가지는 양면성, 즉 ‘디지털 분권화의 가능성’과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의 가능성’이다.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수립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지배와 감시를 증가시켜 기성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지털 사회 2.0』은 디지털 변환이 가지는 양면성을 전제로, 미래 사회는 분권화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 집권 모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변화, 새로운 사회 안전망, 소프트 인프라 및 정책 변화,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지만, 단기적・직접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현 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분권화 트렌드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미래 한국은 좀 더 행복한 사회 2.0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으로 가는 길에 이 책은 하나의 촉매제, 그리고 안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 책 속으로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률・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구가 줄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도농 간의 공간적 균형까지 이룬다면 인구 균형・공간 균형・대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균형상태로의 정착이 가능하다.

이런 선상에서 바람직한 한국자본주의의 미래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정적 고용과 공평한 분배’의 원천으로서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일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원천으로 지속가능한 ‘지식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스마트홈・스마트팩토리・스마트 일자리・스마트시티・스마트 헬스 및 교육, 그리고 스마트 경제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기축통화의 지배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통화(디지털 화폐)로 구성된다. 

- 들어가며 :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증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명령어인 알고리즘이 차별적이고 편향된 데이터 입력에 의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 결정・분류・관련짓기・필터링 등의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는 편향적인 열의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정치공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 즉 거버넌스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가능성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한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미국에서만 약 47%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Frey&Osbone, 2013).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향후 10년간 인간의 일자리 7500만 개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이 긱이코노미(임시경제)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성 일에 종사하게 되지만, 소수의 슈퍼개인이나 디지털 소호들은 시장에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는 생태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화된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디지털 소호가 활성화되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소득 디지털 소호에 대한 세부담 상향,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최소생계 과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과업형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 

About the author

이름: 이근(李根)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장이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 위원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 멤버이다. 2014년에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미래산업 전략보고서』(2018), 『경제추격론의 재창조』(2014)가 있다.

이름: 박태영(朴泰暎)

약력: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및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복합제품시스템 혁신, 사용자창업, 여성창업 등이다. 저서로는 『사례를 통한 기술경영의 이해』(2014), 『한국경제 대전망』(2016, 2017), 번역서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경영』(2017)이 있다.

  

이름: 김준연

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한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기술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이다.  

이름: 임지선

약력: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ICT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혁신, 고용, ICT, 양극화, 일자리 문제등이다.

  

이름: 최준용

약력: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MBA 석사를 거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중국계 벤처캐피탈의 한국대표로 1억 달러 규모의 한중시너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기술혁신, 한중금융협력 등이다.  

이름: 이주호

약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The Education ommission)와 3i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의 커미셔너이다.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2018),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2006)가 있다. "

이름: 김상배

약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이며, 주요 저서로는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2007) 등이 있다.  

 

이름: 오철

약력: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애크런 대학교와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경제학이다. 함께 지은 책으로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 옮긴 책으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의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