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ebook
머 리 말 2025년 학교폭력은 AI와 ChatGPT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주장자인 원고가, 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가 행한, 가해추정자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들도 제법 보인다. 이 책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5. 1. 8 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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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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