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 시장에 답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011年1月 · BOOK21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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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을 통한 한국경제의 전망과 전략한국경제의 미래, 시장중시형 개혁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있다! ◎ 도서 정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을 지향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각계 전문가들의 칼럼을 모아 『한국경제의 미래, 시장에 답이 있다』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경제의 미래, 시장에 답이 있다』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총 250여 편의 글 가운데 90편을 엄선한 것으로, 게재 당시 부각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의 전문가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집필한 칼럼을 독자들이 독파할 수 있도록 엮었다. ‘코끼리를 춤추게 하려면 파괴하고 창조하라’, ‘규제를 푸는 정책 혁신’, ‘위기에 강한 경제, 부강한 나라’, ‘노동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당하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논의할 때다’, ‘선진 사회의 조건’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각 주제별로 편제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당면하게 될 아젠더를 미리 발굴하여 정확한 이론과 가설, 실증을 바탕으로 한 논고는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충분하다. 먼저 움직이고 제압하여 선점하라!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과 핵 정상회담을 잇달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경제의 갈 길은 아직 멀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FTA도 보다 적극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울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 부문에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에 강한 독일과 위기에 약한 일본이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 선진화와 국격 높이기에 매진해야 한다.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의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 성과로, 원론적으로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편향에 따라 정치화되는 이슈를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낸 전문가들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81년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쪽) 회사의 전략지향과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이 확보되었을 때 이를 결합하여 혁신활동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섬세한 지원과 보호의 프로세스이다. 대기업 내의 신사업 추진은 수많은 위험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중간에 좌초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이처럼 대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신사업의 창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하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요인들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조건과 추진체계상의 고려 요인들을 종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술적인 경지가 요망된다. (49쪽)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빚을 내어 거대 사업을 벌임으로써 부채를 더 키우는 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과 주민에 대해 부채 의식이 없다. 1824년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우리는 정부기구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근면한 사람들의 노동 위에서 살아가는 기생충들도 너무 많이 기르고 있다.”더 늦기 전에 정부든 개인이든 자기 책임의 원칙과 경제적 자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가계든, 지자체든, 국가든 할 것 없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226쪽) 한마디로 현재의 고용위기는 노동수요의 부족이다. 수요 촉진형 고용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을 노동시장의 공급, 수요 그리고 인프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본다. 공급측면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과 같은 측면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보육, 육아 시설 확충과 같은 정책 메뉴가 거론된다. 노동시장 인프라 부분은 노동시장에 미스매칭(mismatch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의 고용 알선 서비스(employment service)의 확충, 효율화, 훈련체계의 내실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과 인프라 중심의 고용정책은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노동수요가 없는데 노동공급을 늘리면 실업만 늘고 수급 매칭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해도‘마른 수건 짜내기’만 되어 버린다. 고용서비스,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수요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수립되어야 한다. 필자는 국가고용전략회의체에서 지난 1월과 같이 전 부처에서 과거의 고용정책을 끌어올려 TFT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백화점식 방식을 지양하고 고용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동수요 촉진이라는 핵심정책을 선택, 이에 집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6쪽) 하지만 중국에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다. 미국이 세계 1위이고, 중국은 2위, 일본은 3위인데 우리는 15위이다. 그것으로는 이웃 나라들에게 어깨를 펼 수가 없다. 세계 4위, 즉 독일 정도의 힘은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당장은 요원해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우리의 제조업과 건설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지만 20년 전인 1990년에는 누구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농업과 서비스업과 정부부문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부터라도 분발한다면 20년 후쯤에는 충분히 세계 4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중국에도 당당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309∼310쪽)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는『노예의 길(1944)』에서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행위를 지시하려고 더 많이 계획하면 할수록 개인은 계획을 수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못하는 수동적인 인간들로 만들어 버릴 것을 우려하였다. 노자(老子)는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오히려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는『도덕경』에서 “사람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지도자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에 해가 되고 앎이 없이 다스리는 것은 나라에 복이 된다 (民之難治, 以其智多, 故以智治國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고 하였다. 또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하기 때문(民之難治, 以其上之止有爲)”이라고 하였다.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정비사업 등 자생적인 사업이 아닌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결국 위정자가 성을 쌓는다든지,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따위의 인위적 방법을 쓰면 나라가 다스려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73쪽) 머리말 Chapter 1 코끼리를 춤추게 하려면 파괴하고 창조하라 아이패드·아이폰 OS4가 던지는 새로운 도전 /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에서 배우는 교훈 / 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문제 있다 / 한일 산업경쟁력의 명암이 주는 교훈 / 삼성의 바다, 안드로이드 그리고 퀀텀 점프 / 도요타 리콜 사태로 본 지속가능성장 기업의 조건 / 농업, 기업화가 살 길이다 / 코끼리를 춤추게 하려면... / 한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 / 스마트폰과 스마트TV / 퍼스널 로봇 시대의 서막 / 성공적 사내 기업가정신 발현의 전제조건 Chapter 2 규제를 푸는 정책 혁신 왜 통큰치킨에 소비자는 흥분하는가? / 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의료 선진화의 교훈 / 중계권과 방송사 담합 / 자본시장법상의 M&A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 완전경쟁과 시장의 실패, 타당한 개념인가 / 미국 금융개혁법은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가? / 중소기업 정책과 경쟁정책 / 휴대전화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가? /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 종교학교 논란으로 바라본 사립학교의 자율성 / ‘통큰치킨’의 정치경제학 / 등록금 상한제는 해를 끼치는 제도이다 Chapter 3 위기에 강한 경제, 부강한 나라 위기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 / 재정 건전성 논의의 본질 /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 함정 / 가계부채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 공기업 채무, 이대로 좋은가? / 은행세 도입 논란과 우리의 선택 / 그리스 재정위기와 정부의 분식회계 / 독일 주식공매도 금지조치가 주는 교훈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폐지되어야 /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관치문제 풀린다 / 금융규제,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하자 / 과잉부채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 일깨워야 / 우리나라 법인세율 더 낮춰야 / 공정한 사회의 공평한 세금이란? / 4대강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 복지재정은 시장경제의 수용 정도에 따라야 / 감세는 진정 나쁜 것인가? /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서둘러야 / 고용보험료 인상의 치명적 자만 / ‘호화청사’의 숨겨진 문제점 / 제설작업의 편익과 비용 Chapter 4 노동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정 노조법, 어찌해야 하나? /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 ‘고용전략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 유연화가 저출산의 해법이다 /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바란다 / 이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겨라 / 근로문화가 경쟁력이다 / 최저 임금제는 250만 명을 보호할 수 없다 / 완성차업체 사내하청 근로자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저출산, 아동수당이 해법일까? /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방안 Chapter 5 당당하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라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현실화되어야 / 독일 통일 20주년과 우리의 각오 / 한·중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 개방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 중국에도 당당한 한국 만들기 / 한·EU FTA 서명의 의의와 과제 / 한·미 FTA 조속히 매듭지어야 / 북한 리스크 최소화하려면 / 한·미 FTA, 시작이 반이다 / 북핵 대응이 시급하다 / 고요 속의 외침 Chapter 6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논의할 때다 재분배정책과 이념 / 출구전략을 넘어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논의할 때다 / 가계 및 기업 부채 구조조정, 연착륙 유도해야 / MB 정부의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 / 공기업을 제대로 유지할 돈 없으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 시장에 기초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기대한다 / 친서민정책의 반작용을 우려한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충분한가 / 진보 교육감들의 우려되는 월권행위 / 친서민정책과 포퓰리즘 /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정책의 함정 / 국가정책과 정책 구호 / ‘서비스 산업 선진화’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Chapter 7 선진 사회의 조건 기부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공정사회, 또 하나의 포퓰리즘 /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정치권 / 자수성가는 결국 개인의 몫이다 / 허각이 아닌 존박이 승리했다면

作者简介

 ※ 저자소개 

이름: 한국경제연구원약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81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지금까지 2005년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1집을,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 경제, 추락인가 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집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간 게재된 칼럼들은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3집을 발간한 바 있다.